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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arine Casualty in terms of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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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1호 (2010.03)바로가기
  • 페이지
    pp.319-331
  • 저자
    Hyeon Cheol Moo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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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mount of marine transportation by vessel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because of enlargement of trade amount in global age, increase of export-import materials mobilization amount and tendency to globalization, even though Korea that has three coasts of sea depends on marine transportation in proportion to more than 99% of foreign trade. In addition, there are more and more people who would like to enjoy themselves on the sea, river and lake etc. According to these conditions, marine accidents occur frequently, and especially marine accident on big and high-speeded vessel contains an irresistible danger all the time because of specific environments. It needed urgently to detect and rescue life and body of victim brought about by sinking, stranding, overturning, collision and fire of vessel not only in territorial waters and open seas but also river and lake, and to solidate and improve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system for the protection and supervision of victims.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The Problems of Marine Casualty and its Situation
  1. Situation of Marine Casualty
  2.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Law System on Marine Casualty
 Ⅲ. Legislative Investigation of Disaster Administrative Law on Marine Casualty
  1. Rescue Law on Marine Disaster
  2. Marine Transportation Safety Law
  3. Opening Port Order Law
  4. Marine Environments Supervision Law
  5. Vessel Safety Law
 Ⅳ. Conclusion
 Bibliography

키워드

marine casualty vessel safety law sinking stranding overturning collision territorial waters open seas fishing ship freight ship oiler towboat and passenger ship international administrative law international law national law marine transportation safety law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ve law

저자

  • Hyeon Cheol Moon [ 초당대학교 군사학과 재직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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