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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유비쿼터스 시대의 장애인 정보접근에 관한 법제도
A Legal System for Information Access of the Disabled in Ubiquitous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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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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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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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권 1호 (2010.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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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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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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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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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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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information gap in the ubiquitous society may cause serious problems for Disabled person to deal with a dangerous situation. In addition, the ability for crisis management will depend on the society with and without ubiquitous environment. To secure safety rights enjoying crisis management environment equivalent to the emergency situation to the disabled person, current viewpoint to solve information gap should be different. In other word, the solutions to information gap and space gap should have a perspective of subjective public power as the right instead of solving it with a program regulation, as suggested in the improvement plan. In addition, informatization or the ubiquitous policy should be executed considering the efforts to solve such a gap. Besides, the aspect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long with efforts for informatization and solutions to information gap should be importantly dealt with. When the environment is prepared, constitutional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safety rights will be able to be enjoyed.
- 한국어
- 유비쿼터스 사회의 정보화 격차는 장애인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데 상당한 심각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이 갖추어진 곳과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의 위기관리 대처 능력은 현격한 차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장애인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등한 위기대처 환경을 향유하여 안전권을 확보하기위해서는 현재의 정보격차해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즉 개선방안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정보격차 그리고 공간격차의 해소를 하나의 프로그램적 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주관적 공권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보화 혹은 유비쿼터스화의 정책과 함께 이러한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고려되어 동시에 시행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이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측면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헌법상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유비쿼터스 사회와 정보접근
1. 유비쿼터스 사회
2. 유비쿼터스 환경의 특징
3. 유비쿼터스 사회의 정보격차의 문제
Ⅲ. 정보격차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1. 장애인 정보접근 현황
2. 정보화 정책 및 정보격차해소 정책 현황
3. 관련 법제 현황
Ⅳ.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개선방안
1. 장애인의 범위
2.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확대
3.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법적 성질
4. 재활공학관련 산업활성화를 위한 법안
5. 공간격차의 해소
6. 정보화 정책과 정보격해소 정책의 융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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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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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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