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논문
정부기능연계모델(BRM)을 통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개선 방안
Improving Inspection of Specific Civil Official Objective Facility through Business Reference Model
-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바로가기
-
- 통권
- 제1권 2호 (2005.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45-60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17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9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inspection of specific civil official objective facility through business reference model. We should be understand that disaster management system have to reflect trait of disaster in that essence of disaster management is manage crisis. By the way, difficult problems come from trait of disaster as redundancy and complexity. Redundancy reduce uncertainty by principle of alertness to the exclusion of economic efficiency in that crisis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make information sharing and noncooperation of support agency impossible because of complexity's addition, specialization of bureaucracy, and sectionalism. It mirror that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of support agency are emphasized these days. Thus, to overcome fault of crisis system, this study try to make an introduction of BRM to emergency management. In other words, this paper reviewed improving the capacity for management of crisis by linking between inspection of specific civil official objective facility and business reference model.
- 한국어
- 재난관리의 본질이 재난을 관리하는데 있으므로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재난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이해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된다. 그런데 가외성과 복잡성이라는 재난의 특성은 위기관리의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가외성은 경제적 능률성을 배제하고 경계성의 원리에 의해 위기관리를 할 수 있어 불확실성을 줄여 주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관료제의 전문화 경향과 부처할거주의에 편승하여 위기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의 공유와 유관기관 간 협조를 어렵게 만든다. 오늘날 위기관리에서 유관기관 간 협조와 정보의 공유가 강조되고 있는 점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가외성에 의한 중복규제와 그로 인한 유관기관 간 협조와 정보공유의 부재가 위기관리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가외성에 입각하여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중복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와 정보의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로서 정부기능연계모델을 제시하여 중복규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복규제 완화방안으로서의 정부기능 연계모델(BRM)
1.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2. 중복규제의 정의, 원인 및 유형화
3. 정부기능연계모델(BRM)과 중복규제 완화 연계
Ⅲ.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의 중복규제 실태조사 ․ 분석
1.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부처별 안전점검 관련 법령 현황 분석
2. 시설별 중복 안전점검(검사) 실태
3.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의 운영상 문제점
Ⅳ. 정부기능연계모델을 활용한 규제정비 사례
1. 사업장 안전분야의 규제현황
2. 사업장 안전분야 규제정비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난 재난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 정부기능연계모델 disaster crisis management specific civil official objective facility business reference model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권 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