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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우리나라의 전통적 안보위기관리 발전방안
The Management Alternatives for Traditional Security Crisi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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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2호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4
  • 저자
    김용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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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earch for the problem about traditional security crisis management in korea and to provide the development plan in this area. We must watch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al security devaluated trend as the concept of recent security has converted to the character of comprehensive security. This paper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security crisis and looked into the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problems in the traditional security crisis about a war, a military conflict, a penetration provocation, a terrorism and a civil defense situation. This paper drew the development alternatives for the traditional security crisis. The development alternatives is that (1) We have to efficiently revise legal requirements for an urgent order of the President who prepare for a all-out war. (2) The mobilization system for a warfare and pea- ceful times must become an unification and consistency (3) We must make a legal and functional readi- ness for the countermeasure of the terrorism. (4) We must integrate an organization and a func- tion of crisis management excepting a warfare and a military power collision.
한국어
이 논문은 최근의 안보개념이 포괄적인 안보라는 성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통적인 안보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경계하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안보위기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탐색해보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안보위기의 특징을 살펴보고 전쟁, 무력분쟁, 침투도발과 테러, 민방위사태 등의 안보위기에 대하여 법적․제도적, 기구와 기능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발전방안으로는 ① 전면전을 대비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을 위한 법적인 요건을 효율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② 동원관련제도가 전․평시 일원화되어야 한다. ③ 테러리즘의 대응체제를 위한 법적 기능적인 대비태세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전쟁과 무력충돌을 제외한 다른 위기관리의 기구와 기능을 통합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전통적 안보위기
  1. 위기의 개념
  2. 전통적인 안보위기의 특징
 Ⅲ. 우리나라 전통적 안보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
  1. 전통적 안보위기의 종류
  2. 전통적 안보위기관리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전통적 안보위기관리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전통적 안보위기 전통적 안보위기 특징 긴급명령 동원제도 테러리즘 traditional security crisis management traditional security devaluated trend

저자

  • 김용석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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