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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ax Evasion in Individual Business Income Tax, Focusing on Tax Administra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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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상업경영학회(구 한국상업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3호 (2011.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7-155
  • 저자
    김인영, 김태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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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at causes the evasion of business income tax in the country. First, the study attempts to propose rational and progressive improvement directions and short & long term measures which are capable of contributing the change to the advanced tax system and tax administration appropriate for our society, identifying the factors influencing tax evasion for individual business income. Also, the study attempts to restore tax fairness while getting rid of social and economic adverse and negative effects of tax evasion, based on the hands-on experience in tax administration. Directors of small companies located in Metropolitan area participated in the survey for the data required in this study, and verification statistics and financial analysis to examin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As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actors of tax evasion were revealed as finance factor and tax morale factor on the taxpayer's side, and as tax system and tax audit factor, tax administration factor and 'reliability of tax authority' factor on the government (tax authority)'s side. After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bove factor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tax evasion, all these factors showed a meaningful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tax evasion for individual business income.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개선책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및 행정은 아직도 세부담의 불공평과 거래질서의 문란 등 탈세에 따른 원초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 소득세 중 사업소득세의 포탈성향이 무엇 때문에 초래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업소득세 포탈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사업소득세 포탈요인과 포탈성향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자료이며,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학을 위시하여 검증통계학과 인과관계규명을 위한 회귀분석방법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납세자 측면의 조세포탈요인으로는 재무요인, 조세윤리요인이 식별되었고, 정부(과세당국)측면의 조세포탈요인으로는 조세제도 및 세무조사요인, 세무행정요인, 세무당국 신뢰도 요인이 검출되었다. 이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종속변수인 사업소득세 포탈성향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결과, 이들 모든 요인들이 사업소득세 포탈성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목차

초록
 I. 연구의 목적
 II. 선행연구
 III. 연구의 설계
  3.1 연구방법
  3.2 변수의 측정방법
 IV. 실증분석
  4.1. 측정개념의 조작적 정의
  4.2. 측정개념의 신뢰성분석
  4.3. 측정개념의 타당성분석
  4.4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득세제 포탈성향 공평성 정부(과세당국)측면 납세자 측면 individual business income tax evasion cause-and-effect relationship taxpayer's side the government (tax authority)'s side.

저자

  • 김인영 [ Kim, In Yeong | 김인영세무회계사무소 ] 제1저자
  • 김태석 [ Kim, Tae Seog |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상업경영학회(구 한국상업교육학회)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Management]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1) 상업교육 연구의 활성화 2) 상업교육의 최근 동향에 관한 정보 교환 3) 상업교육 구성원들의 친목 도모 및 복리 증진 4) 중등학교에서의 상업교육 진흥과 발전 방안 연구 5) 정부의 상업교육 정책에 관한 건전한 비판 6) 상업교육 관련 집단(교수, 중등학교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

간행물

  • 간행물명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Korean Journal of Business & Management]
  • 간기
    계간
  • pISSN
    1229-8867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6 DDC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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