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국회법 제8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 도는 외국의 선진 의회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가 대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또한 새로운 국가적 동력을 갖추 기 위하여 국가의 규범을 신속하게 정립하거나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현대사회와 같은 국 제화 사회와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욱 빈도가 잦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그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를 명문 화하였으며, 국회의장 직권상정 법안 또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야당은 본회의에서의 다수의 독재를 저지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물리력에 의한 방해 뿐만 아니라 폭력과 장비 동원까지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 실 정이라 하겠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는 결국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을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법적 수단으로 전락되어 사 용되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는 설령 많은 진통과 역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신속하게 의안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마력 이 있어 이를 쉽게 단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최소한 제도의 존재 그 자체가 소수당에게는 위협의 대상일 수밖에 없으 므로 이를 존속하는 방향으로 유지하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는 민주주의가 이제 막 발아한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본령인 다수의 지배와 소수에 대한 존중, 대화와 타협 의 원리를 퇴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다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다수에 의한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직권상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위원회에서의 심의 지 연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어

国会法第85條第2項が規定している国会議長の職権上程制度は外 国の先進議会では事例を捜してみにくい. 国家が対内外的な環境変 化に適応して, また新しい国家的動力を取り揃えるために国家の規 範を速かに定立するとか整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があり得る. 国会議長の職権上程制度は結局野党が強く反撥する法案を与党 が国会本会議で通過させる法的手段に転落されて使われて来たこと で評価することができるし, このような評価は与党に対する国民の 信頼と支持を弱化させる原因になっているしまた国民の政治的不信 を増幅させるきっかけになっている. 国会議長の職権上程制度はたとえ多い陣痛と逆機能があると 言ってもこれを通じて速かに議案を通過するようにできる魔力が あって早い易しく諦め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で見えて, 最小限の制 度の存在そのものが少数党には脅威の対象であるしかないのでこれ を尊属する方向に維持しようとできるでしょう. 国会議長職権上程制度はデモクラシーがもうちょうど芽生えた 国家でデモクラシーの本領である多数の支配と少数に対する尊重, 対話と妥協の原理を退歩するようにする制度的の装置と作用してい る. 多数による支配ではなく多数による独裁ができるようにする職権上程制度を廃止するのが妥当なこ とで見て, 委員会での審議引き 延ばしを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る代案に関する研究が至急に成り立 た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所存される.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직권상정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한 비판
 Ⅳ. 직권상정제도 대안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국회의장 직권상정 다수의 지배 민주주의 국회 선진화 国会議長 職権上程 多数による独裁 国民の政治的不信 多数の支配 国会法

저자

• 박인수 [ Park, In Su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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