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무용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일 고찰
A Study on the substantial similarity of choreographic work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문화예술경영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1호 통권 6호 (2011.07)바로가기
  • 페이지
    pp.85-106
  • 저자
    정영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41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plains about the copyright of choreographic works. It roughly says that the categories of works protected which include choreographic works, legal cases of choreographic works, and the possible bounds for copyright protection of choreography. Especially, this article addresses that the importance of devising the method for making decision about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choreographic works and other artistic expression(such as movies, novels, pictures..) through comparing two legal cases which are in America and in Korea.
I insist that we understand the features of choreographic works and build up the standard for deciding substantial similarity just in case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choreographic works occurs.
한국어
이 논문은 무용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로 무용저작물의 저작권법적 범주 및 성격, 무용저작권 분쟁의 주요 사례, 무용저작물의 저작권보호범위에 관하여 개괄하였다. 특별히 국내에 유일하게 사건기록을 남기고 있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쟎아요> 사건과 미국의 <호두까기 인형> 사건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방식을 비교·고찰하면서 무용저작물과 타 장르간에 생기는 저작권침해에 관해서 보다 본질적인 매체 간 성격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과 궁극적으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식에 있어서 매체적 특성을 고려한 침해판단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용저작물의 범주 및 보호 범위
  1. 무용저작물의 법적 범주 및 성격
  2. 무용저작권 분쟁의 주요 사례
  3. 무용저작물의 보호범위
 Ⅲ. 무용저작물 저작권 침해 관련 사례 비교
  1. 미국 <호두까기 인형> 사건
  2. 우리나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쟎아요> 사건
  3. 비교 및 검토
 Ⅳ. 결론
  1) 오마쥬
  2) 안무가의 저작재산권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무용저작물 실질적 유사성 장르 저작권 침해 choreographic works substantial similarity jenre copyright infringement

저자

  • 정영미 [ Young-Mee Jung | 상명대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Korean Society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 설립연도
    2008
  • 분야
    예술체육>예술일반
  • 소개
    본 회는 문화예술경영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 조사, 교육, 기획, 발표 및 보급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문화예술경영학의 학문적 성과를 이루며, 나아가 문화예술계 현장과의 결합을 통해 한국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향수권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문화예술경영학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문화예술경영학연구 [Journal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 간기
    연3회
  • pISSN
    2234-2532
  • 수록기간
    200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제4권 1호 통권 6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