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prevent cases of unreliable registration, current law governing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elects a policy of joint registration by registrant and registration verifier by requiring submission of a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impression) and registration certificate by the registrant when applying for registration in writing (or using an e-form). However, failures at both systemic and operational levels may result in cases of inconsistent registration between the actual legal relationship and registration content. Various proposals have been discussed for preventing unreliable registration, such as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by an authorized official in charge of registration, integration of registries, and enforcement of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Another such proposal involves a system for notarizing registration motive statements. Because the goal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s the posting of actual legal relationships, the notarization system for registrationmotive statements, which requires the registrant to prove his motive for registering, is an undeniable necessity for ensuring the safety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preventing cases of unreliable registration. Even so, notarization cannot prevent all cases of fraudulent registration, and the additional expense, time and paperwork burden are causes for concern. Because no precise causal analysis or statistical studies exist to verify thetypes of unreliable (fraudulent) registration in Korea, or determine to what extent notarization will help to decrease their occurrence, the notarization of registration motive statements remains a question calling for in-depth investigation. On the limitations of introducing such a system in Korea, problems such as fluctuations in real rights of real estate, inadequacies in Korea’s notarization system, especially uncertainties regarding subject and object of the notarization, (see Ⅲ. Limitations to Introducing Notarization System for Registration Motive Statements in Korea.)On a certification system for registration motive statements as an alternative plan needs to be considered in case the notarization system proves impracticable. (see IV. Alternative Plan for the Notarization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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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이 등기의무자로서 서면(또는 e-form)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 증명서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제출(또는 등기필정보 입력),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제도상 또는 운영상의 불비점으로 진정한 권리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부실등 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종래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주의 채택,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 화, 인감증명서제도의 강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그 중 의 하나가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의 도입 논의이다. 부동산등기제 도의 이상이 진실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데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라고 볼 때, 등기원인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인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부실등기를 방지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의 필요성은 새삼스럽게 강조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증에 의하여 모든 폐단이 일거에 해결되는 것 은 아닐 것이고, 나아가 공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 그리고 불필요한 절차 의 부담,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유형의 부실등기가 얼마만큼 존재하고 또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부실등기가 얼마만큼 감소 할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고찰한 정확한 원인분석 내지 통계적인 자료도 별로 보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은 신중히 고려하여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의 제약에 대 하여 부동산물권변동의 양태상의 문제, 우리나라 공증제도의 미비 특히, 공증의 주체 및 대상의 불명확 등을 살펴보고(Ⅲ. 우리나라의 登記原因證 書 公證制 導入의 制約), 현실적으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이 어렵다면 등 기원인증서의 공증제 대안 방안으로서 등기원인증서의 인증제(Ⅳ.登記原 因證書의 公證制 代案 方案)에 고찰한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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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