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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경매와 우선변제의 대상 – 대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의 배당과 관련하여 –
Auction of real estate and a preferential right to receive funds from the sale of the house and the land on which the house is 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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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2010.02)바로가기
  • 페이지
    pp.367-412
  • 저자
    김효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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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uction of real estate and a preferential right to receive funds from the sale of the house and the land on which the house is built Articles 3(2), Paragraph 2 and Article 8, Paragraph 3 of the House Tenant Protection Act provides that a tenant who meets a certain requirement in the procedure of a house auction has a preferential right to receive funds from the sale of the house and the land on which the house is built. But as there are numerous circumstances under with an auction of real estate take place, one cannot hastily conclude that the above Articles cover all the cases where a tenant is given a preferential right to receive funds the sale of the land on which a house is built. This article, after scrutiniz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cases where a tenant can or cannot receive funds from selling the land on which a house is built depending on circumstances, tries to establish criteria by which a tenant would be determined to receive funds from sale of the land. The article, based on the cases from the relevant Supreme Court decisions, introduces the following six categories of land auctions and the Court’s decision as to whether tenants should receive funds the sales falling into these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of sale represents those cases where the house and the land were auctioned together as one. The second category represents those cases where in the beginning an auction of a house and the land was to simultaneously take place, but owing to various circumstances, the auction of the house was cancelled and only the land auction went forward, or the auction of the land and house thereon were processed separately. The third category is comprised of cases where after the settlement of a mortgage on unimproved, a building was constructed on the land and the auction thereafter took place. The fourth category includes those cases where by the time mortgage on a land was settled a registered building thereon existed, but owing to various circumstances, only the mortgage on the land was settled and an auction of the land took place. The fifth category represents those cases where the building on the land is not registered, and only the mortgage on the land was settled and an auction thereof took place. The sixth category includes those cases where after mortgage on a building and the land on which the building built was settled, the building was dilapidated, and later a new building was constructed and an auction thereof took place. In order to make the Act more understandable to the public, it should be amended to correct those defects which have been exposed in relevant a tenant-landlord disputes. First, a new provision should explicitly stipulate that as condition of a tenant’s preferential right to receive funds from a land sale, the landlord must own both the land and the house thereon. Second, the amended Act should incorporate the relevant interpretations and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tenant cannot have the preferential right to receive funds from a land sale.
한국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8조 제3항은 주택에 관한 경매 등의 절차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건물뿐만 아니라 그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대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 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과연 여러 가지 유형을 충분히 예 정하여 그 모든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이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임차주택의 대지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매를 ① 대지와 건물 모두에 대하여 동시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②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동시에 경매가 진행되다가 어떤 사정으로 건물 부분의 경매가 취하되고 대지 부 분만 경매가 되거나 대지와 건물이 시기를 달리하여 따로 경매가 진행되 는 경우, ③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어 경매 가 진행된 경우, ④ 대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당시 등기된 건물이 존재하 였으나 어떤 사정으로 대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⑤ 대지에 이미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대지에만 저당권 이 설정되었다가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⑥ 대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종전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후 경매가 진행된 경우 등 여러 유형별로 나누어, 주택임차인이 대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례를 중심으 로 세밀히 살펴봄으로써 일응의 기준을 정립해 본다. 그동안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드러난 입법의 불비를 명확히 개정함 으로써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 주택임차인 이 대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형성된 해석론 중 주택 임차인이 예외적으로 대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기준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명문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설
  1. 관련 규정
  2. 문제의 제기
 Ⅱ. 주택의 대지에 대한 경매의 유형별 고찰
  1. 대지와 건물 모두에 대하여 동시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2. 대지와 주택이 따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
  3.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비로소 주택이 신축된 경우
  4. 등기된 주택이 존재하는 대지에만 경매가 진행된 경우 
  5. 미등기 주택이 존재하는 대지에만 경매가 진행된 경우
  6. 대지와 주택에 공동저당권설정 후 종전 주택이 멸실되고 신축된 경우
 Ⅲ. 비주거용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주거용으로 개조된 건물의 소액임차인 보호
  1. 문제점
  2. 사례 1 (사무실에서 원룸으로 용도변경)
  3. 사례 2 (사무소에서 오피스텔로 불법개조)
  4. 소결
 Ⅳ. 맺는 말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소액임차인(tenant) 확정일자 임차인(tenant who has a fixed date) 우선변제(preferential right to receive funds from a land sale) 경매(auction) 매각대금(funds from a land sale)

저자

  • 김효석 [ Kim Hyoseok |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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