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재판의 실무 – 항고심 재판에서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
Practical problems in judgment of preliminary injunction with priority to issues arising from an appeal trial thereof
This article briefly arranged issues arising from the process of an appeal trial raised against a judgment of preliminary injunction in civil cases. At a stage of an application and a determination on an appeal to an order of preliminary injunction, this article suggested that there is a criterion by which a provisional disposition with regard to a specific subject matter in dispute and provisional injunction with regard to determination of provisional status can be distinguished, and that at a stage of determination on application of preliminary injunction, the determination on bearing the cost of lawsuit can be immediately enforced. At a stage of an appeal on preliminary injunction, this article this article distinguished cases where an appeal should be rejected due to the lack of interest of an appeal, and due to the lack of interest of an application, the determination on preliminary injunction should be canceled and the application should be rejected. I raised a necessity to frame a coherent theory on the case where a court acknowledges, to a third party rather than an obligor on a claims to be preserved, a right to revoke in an application of preliminary injunction. I raised some questions on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at when a party do not proceed to execute actual enforcement after winning a suit over merits,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on preliminary injunction becomes extinct, and took a different view from a general explanation on the competen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an application of preliminary injunction based on an alteration of circumstances. I insisted that in relation to the grounds of revoking a surety provided for the order of preliminary injunction, when a suit over merits has been filed, only the completion of the suit over merits rather than the completion of preliminary injunction corresponds to the completion of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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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민사보전처분에 대한 항고사건 처리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을 검토 하면서 단편적으로 정리의 필요성을 느낀 사안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논의의 소재는 기술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나, 깊은 연구가 필요 한 큰 주제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논의의 중요성이 떨어지더라도, 조문과 조문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힌 민사집행법 영역을 구축하는 데 다 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입장을 피력하 고자 하였다. 논의의 대상은 민사보전처분분야로 한정하였다. 보전처분신청과 결정 단계에서는 계쟁물가처분과 임시지위가처분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고,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부 분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 단계에서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의신 청을 각하할 경우와 이의신청은 적법하고 신청의 이익이 없어 보전처분결정 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할 경우를 구별하였다. 보전처분취소신청에서 보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취소신청권을 인정할 경우에 관한 이론을 통일적 으로 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안승소 후 본집행에 나아가지 않은 경 우에 보전처분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의 입 장에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고,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취소신청의 관할법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설명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보전명령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이 완결되어야 소송이 완결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았다.
목차
I. 序說 II. 보전처분신청과 결정 1. 청구채권의 특정 – 지연손해금의 문제 2. 가처분의 효력 3.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 III.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 1. 보전이의 2. 보전처분취소 3. 취소재판의 효력정지와 항고심에서의 재판 IV. 담보의 제공과 취소 1. 담보의 피담보채무 2. 담보권리자의 동의와 소송의 완결 참고문헌 논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이의신청의 이익(interest of an appeal)신청의 이익(interest of an application)보전처분취소신청의 관할법원(competen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an application of revocation on preliminary injunction)보전의 필요성 소멸(extinction of necessity of preservation on preliminary injunction)소송의 완결(completion of lawsuit)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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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