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
Legal effec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nd treatment of stakeholder in distribu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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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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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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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2009.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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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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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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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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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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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article studied and arranged relevant problems regarding creditors subjec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n particular, this article arranged the theory of relative invalidity on a court's judgmen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procedural problems during the enforcement process regarding assets which were restored based on legal relations after a settlement of a court's judgmen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on the premise of the theory of relative invalidity, and especially arranged creditors who can participate in dividend, distribution procedure, and legal proceedings, with priority given to problems arising out of distributions.
- 한국어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 정리하였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적 무효설의 개념을 정리하고, 상대적 무효설의 법리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의 법률관계를 기초로 환원된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특히 배당문제를 중심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절차, 쟁송절차 등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목차
1. 이 글의 목적과 사건관계인 구도
2.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3. 상대적 무효설
가. 상대적 무효설의 내용
나. 상대적 무효설과 평등주의의 결합
4. 원물반환의 경우
가.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나.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다. 잉여금의 귀속과 수익자의 채권자의 배당요구
라. 공과금의 교부의 상대방
마.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취소채권자 및 취소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채권자들의 지위
5. 가액반환의 경우
가. 가액반환의 상대방
나. 가액반환시 채권의 만족 방법에 관한 통설, 판례 이론
다. 다른 채권자의 만족 수단
6. 배당이의소송 단계에서의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평등주의
가.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와 관련된 문제
나. 채권자평등주의 관점에서의 두 소송의 비교
다. 배당이의소송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7. 배당절차 종료 후의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평등주의
가. 배당절차의 종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나. 배당절차 종료 전후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방법
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의 관계
라. 배당절차 종료 후의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해석론
8.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가. 쟁점의 정리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다. 비교법적 검토
9. 사해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실시되기 전의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10. 취소소송비용의 우선 상환
초록
Abstract
키워드
채권자취소권(a creditor's right to revoke) 사해행위취소(revocation of fraudulent act) 상대적 무효(relative invalidity) 배당절차(distribution procedure) 형성의 소 배당이의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 민법 제406조 배당참가(participation of distribu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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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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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607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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