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배당요구 종기제도와 실무 – 부동산 경매 및 채권집행을 중심으로 –
The end of a dividend distribution application and its practical affair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2009.02)바로가기
  • 페이지
    pp.105-136
  • 저자
    이천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33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current end of a dividend distribution application has been operated in a very short term and a guidance thereof is not sufficient, there have been many cases in which those who have preferential rights, such as tenant and employee, did not receive appropriate dividend distribution since they passed the end.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system of the guidance on the end of dividend distribution application should substantially be improved. First of all, in connection with the system of inspection on the status quo of the auction asset by executor. And secondly, the end of a dividend distribution application should be determined within 2 weeks from the first purchase date rather than within more than 2 months and less than 3 months based on the determination date of the end of a dividend distribution application. The above recommendations are corresponding to the current law, which requires to confirm the purchase terms as early as possible to guarantee those who have preferential rights, to have enough opportunities to apply for a dividend distribution, by substantially making the end of a dividend distribution application as long as possible and by permitting the postponement of the end of a dividend distribution application more flexibly.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with regard to execution of credit to be paid in money, there were several cases where, had creditor known that a specific court was in charge of dividend distribution, he would have applied and received the dividend and seized the credit concurrently with other creditors after the end of a dividend distribution application but failed to do so and was not protected as a creditor, because the nature of execution of credit to be paid in money, does not have public notification. Thus, it is suggested that for the sake of the above creditor, the application of the concurrent seizure by the creditor should be regarded as an application of a dividend distribution.
한국어
현행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가 실무적으로 매우 짧게 운영되 고 있고 그 안내제도도 불충분하여 실체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이나 근로자 등이 배당요구 종기를 도과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 하고 있으므로, 배당요구 종기를 안내하는 제도를 집행관의 현황조사 제도 와 연계시켜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부동산 배당요구 종기 결정방법을 지금처럼 배당요구종기결정일 기준으로 2월이상 3월 이내의 방법으로 정하 지 말고, 거꾸로 첫 매각기일부터 2주 등의 방법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함 으로서 첫 매각기일 이전에 매각조건을 조기에 확정하려는 현행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배당요구 종기를 길게하고, 나아가 배당요구 종기 연기 제도를 탄력성 있게 운영하여 전체적으로 임차인등에게 배당요구를 신 청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제도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며, 한편 채권집행과 관련해서는, 공시방법이 없는 채권집행의 특성상 배당 요구 할 법원(압류법원과 사건번호)을 알 수 있었다면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하여 이중으로 압류를 하 게 된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혹은 추심채권 자의 추심신고 등)가 지나 보호받지 못하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예외적 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이들 이중압류권자의 압류신청시에 배당요구 신청의 효력을 인정하자는 요지의 주장임.

목차

Ⅰ. 부동산 경매와 배당요구 종기
  1. 서설
  2. 배당요구 종기제도의 내용
  3. 실무현황
  4. 문제의 제기와 개선의견
  5. 결언
 Ⅱ. 채권집행과 배당요구의 실무상의 문제
  1. 채권집행 실무의 특수성
  2. 문제의 제기
  3. 학설 및 판례
  4. 결언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배당(a dividend distribution) 배당요구(an application of a dividend distribution) 배당요구종기(the end of a dividend distribution application) 배당요구종기연기(a postponement of the end of a dividend distribution application) 임차인(a tenant)

저자

  • 이천교 [ Lee cheon gyo | 법무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민사집행법연구 제5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