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n injunction - an order that an act be done or not be done -is considered an extraordinary remedy and is enforceable by the power of contempt. Injunctive relief may be granted on a provisional basis at a preliminary stage of the proceedings in the form of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or a preliminary injunction depending on the time of issuance and duration. A preliminary injunction is issued after hearing on noticed motion. Its purpose is, at least theoretically and usually in fact, to preserve the status quo and prevent irreparable harm pending trial on the merit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wofold. First, this article is intended to introduce the factors considered in granting preliminary injunctions in the U.S. judiciary,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ose in corpor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Second, it focuses on presenting experimental ideas that we shoul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dopting the law of a preliminary injunction to Korean civil procedure, although it was first granted and developed in English courts.

한국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과 함께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의 한 형태로서 규정되어 있으나, 다른 보전 처분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 최근 상사분쟁이나 지적재산권분쟁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체 계나 지위가 위와 같이 된 것은 그것이 연혁적으로 대륙법을 계수하였기 때 문인데, 국제거래계에서 사실상 준거법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현대적 분쟁의 해결에 더욱 적합한 면이 있다고 보이는 영미법 상의 금지명령(Injunction)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내용상, 절차상 개선할 여 지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절차적으로는 가처분 발령 이전의 임시처분으로서 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 제재방법으로서 법원모욕절차(Contempt of Court)의 도입가능성, 본안소송의 강제주의, 가처 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부여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목차

Ⅰ. 서론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현행법상 의의
  2. 가처분의 분류
  3. 임시지위가처분의 기능과 그 중요성
 Ⅱ. 임시지위가처분의 연혁
  1. 독일법의 계수
  2. 미국법상의 가처분제도 연구 필요성
   가. Preliminary Injunction의 의의
   나. 연구의 필요성
 Ⅲ. 임시지위가처분의 요건
  1. 서설
  2.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관계
   가. 소송물
   나. 심리의 순서와 방법
  3. 임시지위가처분의 특질과의 관계
   가. 자유재량성
   나. 보전의 필요성과 변론주의
   다. 다른 구제방법과의 관계
  4. 미국법상 예비적 금지명령의 요건과의 비교
   가. 일반론
   나. 피보전권리와 승소가능성
   다. 이익형량(Balance of Hardship, Harm)과 보전의 필요성
   라. 공공이익과 보전의 필요성
   마. 보전의 필요성 판단의 구체적 사례
   바. 개념 구체화의 요청
 Ⅳ. 임시지위가처분의 심리절차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의 구별
  2. 관할과 임시지위가처분
  3. 담보액의 산정 기준
  4. 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의 도입
   가. 도입 필요성
   나. TRO의 절차
  5. 본안소송과의 관계
  6. 임의이행을 기대하는 가처분의 허용 여부
  7. 심증형성 및 공개의 문제
  8. 기타
   가. 가처분절차와 본안소송의 병합 가부
   나. 인증진술서의 개선
   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라. 중복신청의 금지
 Ⅴ. 가처분위반에 대한 제재
  1. 현행법상의 제재
  2. 문제점
  3. 법원모욕절차의 도입
   가. 도입의 필요성 개관
   나. Mareva Injunction 도입의 전제로서의 법원모욕절차
   다. 주문의 명확성과 법원모욕절차
 Ⅵ. 임시지위가처분의 효과
  1. 제3자에 대한 효과
  2. 불복절차에 있어서 항고심의 지위
 Ⅶ. 결론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저자

• 김연학 [ Kim, Yeon-hak | 대구지방법원 판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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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