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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執行法의 理想에 관한 小考
Thoughts on the Ideals of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민사집행법의 이상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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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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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집행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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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2007.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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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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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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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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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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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종전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던 민사집행과 관련된 규정이 2002.1.26. 법률 제 6627호로 새롭게 제정되어 동년 7.1.부터 시행되었다. 새로운 민사 집행법은 그 이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 23조 제1항에 의하면 동 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바, 본 논문은 동 규정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글이다. 참고 국내 문헌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의 이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의 제1조 제2항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i) 절차의 신속 ii) 채권자의 보호 iii) 매수인의 보호 iv) 채무자의 보호 등을 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종전의 견해를 비판 하고 민사소송법의 이상을 민사집행법에 준용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이상은 적 정, 공평, 신속, 경제로 하여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보고 다만 그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과 달리 신속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 를 피력하고 있다.
목차
Ⅰ. 序論
Ⅱ. 민사집행의 槪念과 種類
1. 槪念
2. 種類
Ⅲ. 민사집행법상의 理想의 의미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Ⅳ. 민사소송법 제1조 1항(理想)의 準用 여부
1. 法律의 規定
2. 準用 여부에 관한 견해
Ⅴ. 민사집행법의 理想
1. 序
2. 理想에 관한 현재의 論議
3. 민사집행법의 理想
4. 민사집행법상 우선할 理想으로서의 迅速
Ⅵ. 結論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민사집행절차(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강제집행(Execution) 이상(Ideals) 신속(Speediness) 경제(Inexpensiveness) 적정(Justice) 공평(Fairnes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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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607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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