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관리 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n a Disaster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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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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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학술세미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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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7년 국제 위기관리 학술회의(200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2007.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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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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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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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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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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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재난관리체제의 법리와 법체계 고찰
1. 국가재난관리 정책들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
2. 국가재난관리행정의 헌법학적 법리인 ‘국가의 보호의무론’
3. 국가재난관리행정관련 행정법의 체계
Ⅲ.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역할 고찰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2.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역할
Ⅳ. 국가재난관리행정 시스템에 대한 행정조직법적 개괄
Ⅴ. 국가재난관리 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행정조직법적검토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 지원단
5. 대규모 재난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6. 중앙긴급구조통제단
7.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
8. 행자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과 종합상황실 운영 의무
9. 재난상황의 보고에 대한 수합
Ⅵ. 국가재난관리 체제에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에 대한 행정조법적 검토
1. 지역 안전관리위원회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3. 지역긴급구조통제단.
4.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각급 지방자치단체
5. 지역 종합상황실 운영
6. 재난현장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상황의 보고절차
Ⅶ.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재난방재행정 계획과 예방 및 훈련에 대한 행정작용법적 검토
1. 안전관리계획
2. 재난의 예방
3. 재난대비 훈련
Ⅷ.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재난대응과 긴급구조에 대한 행정작용법적 검토
1. 재난발생시 응급 대응 대책
2. 긴급구조
Ⅸ.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재난복구에 대한 행정작용법적 검토
Ⅹ. 우리나라 재난관리행정체제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입법론
Ⅺ.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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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국가위기관리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학술적 발전 위한 연구 기능 수행 - 국가위기관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 국가위기관리의 학문적 영역 확립을 위한 토대 마련 - 국가위기관리 전문 정기간행물, 서적 발간으로 위기관리 학술 발전 - 국가위기관리 관련 학술세미나 및 워크샵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국가위기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능 수행 - 국가위기관리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서 전문성 확보 - 정부조직, 기업, 시민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전문교육 국가위기관리와 관련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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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학술세미나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6~2010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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