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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민간조사업 입법화에 따른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s Business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Legalized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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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국가위기관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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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국가위기관리학회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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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1호 (2010.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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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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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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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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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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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ll of areas and features of modern society is fast changing. In many areas of the political process, Economy, Socially active are specialized and expanded. However, Due to the limits of possibility of government for solve the problems as public complaints about police service and distrust of public authority the issue of personal safety and it has the tendency to solve by itself. Long ago,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used to work for the individual human rights protection and safety from social crime in other country but above a service in Korea, as an errand center perform illegal activities due to lack of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which has been a lot of atrocities problems. Thus expanding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area to change civilians are looked forward to receive the services as well as demand for existing security services was expected of the new field. In this study, due to lack of institutions of errands prevent the expansion of tort, the limits of authority to supplement, police responding to environmental changes, the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on chang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d the need of the social situation and country the adoption of appropriate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and private businesses to settle shall study and plan for the development proposed.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spects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n positive situation and introduced the affordable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to help settle maintenance of law and related legislation should be made promptly in our county.
- 한국어
- 현대 사회는 모든 영역과 기능에서 빠른 변화가 진행되면서 정치․경제․사회적 여러 분야에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전문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 발생 에 대한 정부의 해결 기능의 한계로 인해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개인의 안전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띄고 있 다. 민간조사업은 개인의 인권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외 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민간조사제도가 활용되었지만 이와 같은 업무를 한국에서는 심부 름센터와 같은 서비스업에서 수행함으로써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한 불법행위가 만행되 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확대와 시큐리티 환경의 변화는 국민으로 하여금 기존의 민간경비 서비스의 수요증가 뿐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를 기대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의 미비로 인한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의 확대 방지, 공권력의 한계 보완, 치안환경의 변화에 대응, 변화하는 국제사회 에서 국가 경쟁력의 향상 등의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민 간조사제도를 채택하므로 민간조사업을 정착 및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방안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조사업의 도입전망을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 라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민간조사제도를 도입 정착할 수 있도록 입법화와 관련 법률 의 제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민간조사의 개념
2. 민간조사의 분류
Ⅲ. 일본의 민간조사업 현황과 한국의 실정
1. 일본
2. 한국
Ⅳ. 민간조사업의 필요성
1.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 방지
2. 수사ㆍ사법기관의 업무한계 보완
3. 개인 사생활 및 권익관련 조사
4. 기업관련 범죄 조사
5. 기타서비스 관련 조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민간조사 경비 산업 전문화 입법화 private investigation security specialized la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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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설립연도
- 200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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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국가위기관리학회보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3-2189
- 수록기간
- 2009~2025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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