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조의 의무에 대한 의무론적 전망 ― 로버트 N. 반 윅의 칸트주의적 견해를 중심으로
Deontological Perspective for the Duty of Foreign Aid ― centering Robert N. Van Wyk's Kantian Viewpoint
This paper can begin by asking the following question. What a moral responsibilities do we as individuals have toward potential and actual world famine victims? And what duties do the wealthy countries have to the poor and hungry of the world? What duties do individuals have to help? That is, Do we have a moral obligation to eliminate starvation and malnutrition among the needy? These problems are not an academic problem but one that stares us in the face through the eyes of starving and malnourished people, in particular, children. Therefore, the very fact of widespread hunger imposes a duty on each person to do whatever he or she is capable of doing to accomplish whatever is necessary to see to it that all people have enough to eat. According to Robert N. Van Wyk's deontological perspective, we have moral obligations to provide aid to those countries for whose poverty and hunger we are at least partly responsible. We have these obligations because morality requires us to compensate others for the harms we do them. And according to Van Wyk, if we fail to relieve others' distress by providing them with the necessities of life, our actions are inconsistent with treating them as having any value as ends in themselves. And then, Van Wyk maintain that we have perfect duty to give 'at least a fair share' toward seeing that all human beings are treated as ends in themselves. Van Wyk's this approach is based on the ethical system developed by Immanuel Kant. Therefore, if Van Wyk is correct, then we have moral obligations to at least some disadvantaged countries and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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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로버트 반 윅의 주장에 따라, 우리가 해외 원조에 대한 적극적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반 윅은 칸트주의적 관점에서, 기아나 영양결핍으로 인해 굶어 죽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최소한의 공정 분담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해외 원조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 실현을 핵심 목표로 삼고, 그에 이르는 몇몇 과정을 먼저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이 글은 해외 원조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 다음, 해외 원조의 의무 있음에 대해 통상 제안되는 피터 싱어의 견해보다 더 강력한 도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생각에 따라 의무론적 관점에서 해외 원조의 도덕적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해외 원조의 도덕적 의무를 의무론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는 이 글의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유한 나라나 그 국민들은 그들로부터 원인이 되어 기아로 인한 고통에 허덕이는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보상적 차원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부유한 나라나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과오에 의해 생긴 세계 기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우리 모두는 기근과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최소한의 몫을 지불해야 할 공정 분담의 의무를 져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인간이라도 결코 수단으로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완전 의무에 따라, 기아에 처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단지 사물과 같은 것으로 수단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도덕적 성찰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목차
요약문 1. 머리말 2. 해외 원조의 의무에 대한 찬반 논의 가. 해외 원조의 의무에 대한 반대 나. 해외 원조의 의무에 대한 찬성 3. 해외 원조의 의무에 대한 의무론적 관점 가. 보상적 정의의 의무 나. 칸트주의적 전망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세계 기아해외 원조의무론칸트의 윤리 체계로버트 N. 반 윅World HungerForeign AidDeontologyKantian Ethical SystemRobert N. Van Wyk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의 철학계가 이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철학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이어져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한국의 철학계는 일제가 남기고 간 뿌리 깊은 구조적 왜곡의 도식적 틀로 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철학 활동들의 상당한 부분이 외국 철학계의 축소판적 모방 내지는 반복에 그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현실성에 대하여 역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학은 분명 시대와 사회의 현실적 토양에 뿌리를 둔 자생적이고 종합적인 지적 노력들의 결집장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철학계는 지난 날의 왜곡된 도식적 틀과, 주체성을 상실한 타성적 모방을 면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철저히 극복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야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 현실의 심층부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의 철학계는 근본적인 질적 전환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철학사를 되돌아볼 때, 철학은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 전환기의 상황에 놓여질수록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여 그 사회의 내면에 은폐되어 있는 총체적 구조 연관의 모습들을 드러내어 밝혀 주고 새로 운 이념과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더 진일보한 인간 실현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현실 상황은 어려운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해한 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철학의 탄생을 예고하는 풍부한 다양성의 토양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적 종합은, 현재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의 토양이 아직 성숙한 문화적 종합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혼재된 상태에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과 사회는 외양상으로는 풍부함에 넘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사회 발전의 수준이 이미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 첨단 과학 기술 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그 내면의 문화 적이고 사회적인 과정들은 어느 틈엔가 자각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적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라는 획일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하는 일차원적인 단순성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는 이러한 일차원적인 경향에 밀려 비인간화의 황폐한 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 다. 대학에서조차 철학은 잊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철학은 자기 인식의 눈을 다시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이 사회에서 어떠한 획일적 논리가 막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논리는 각 분야에서 어떠한 지식의 형태로 또 어떠한 문화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공개된 담론의 무대에 올려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망각되고 왜곡된 우리들 존재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며, 또한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 공동체의 문 화 형성에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일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철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실 상황의 내면적 구조 연관의 변화하는 역동적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어 밝혀 주고 우리들 삶의 본질을 지켜 줌으로써 인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문화 적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의 과정은 우리의 철학인들 모두가 현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 고 서로의 학식과 구상들을 대화하며 뜻을 함께 모으는 가운데 서서히 결실을 맺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대화와 논의의 과정이 본래부터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사회 생활이 국제적인 상호 교류와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한국 사회는 동서양의 문화적 교차 지점에서 매우 복잡한 다양성의 현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철학은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 이론 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통하여 탄생할 것이며, 본 大同哲學會는 그것을 위한 대화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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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철학 [Journal of the Daedong(Graet Unity) Philosophical Assoc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