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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정치경제학 ― 그의 『정치경제론』을 중심으로
Die politische Ökonomie von J.-J. Rousseau ― vorwiegend aufgrund seines Discours sur l’économie pol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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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동철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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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대동철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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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7집 (2009.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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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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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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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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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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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Ungeachtet seiner Relevanz konnte der Discours sur l’économie politique von Rousseau bisweilen die verdiente Beachtung nicht gefunden. Diese Abhandlung wurde als ein Artikel über die ‘(moralische und politische) Ökonomie’ im 5. Band der Grande Encyclopédie im Jahre 1754 veröffentlicht und im Jahre 1758 in Buchform herausgegeben. Der Discours sur l’économie politique ist eine Schrift in Übergangszeit, mit deren Hilfe wir Rousseaus Gedankenentwicklung nachstellen und die Kohärenz seines philosophischen Systems beurteilen können. Darüber hinaus komplementiert diese Abhandlung den Inhalt des späteren Du Contrat social, indem sie einige konkreten Voraussetzungen und Maßnahmen für die Verwaltung einer ideal gestifteten Staatsverfassung vorgeben. Hier behandelt Rousseau das Problem der Ökonomie aus der Sicht von Moral und Politik, und definiert die wahre politische Ökonomie als eine Verwaltung der Regierung, die das öffentliche Wohl der staatlichen Gemeinschaft, d.h. das Wohl des Volks zum Ziel hat und gemäß dem legitimen Gesetz, welches das Ausdruck des Gemeinwillens des Volkes ist, durchgeführt wird. Dadurch kritisiert Rousseau auf der einen Seite Ausschweifung und expansionistische Machtsucht des Ancien Régimes und zugleich auf der anderen Seite die zeitgenössische Politische Ökonomie, die allein die Erhöhung der Produktionskraft und die Akkumulation des Nationalreichtums blind nachjagen, und versucht einige politischen, pädagogischen und ökonomischen Maßnahmen aufzustellen, die der Sichung und Erweiterung der Freiheit, Gleichheit und Wohlfahrt des Volkes dienen. Der vorliegende Aufsatz erhellt den Rousseauschen Gedanken der politischen Ökonomie und untersucht die Stelle und die Rolle dieser Schrift im gesamten System der Rousseauschen Philosophie, indem sie den Gehalt des Discours sur l’économie politique auf seine drei Teile von Rechtslehre, Tugendlehre und Wirtschaftslehre hin im Detail analysiert.
- 한국어
- 루소의 『정치경제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당한 평가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저서이다. 이 글은 1755년에 간행된 『백과전서』 제5권에 『(도덕적 및 정치적) 경제』라는 항목의 논설로 발표되었다가 1758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정치경제론』은 루소의 전기와 후기를 이어주는 과도기적 저작으로서 그의 사상적 발전을 추적하고 그의 철학 체계가 지닌 일관성과 정합성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저작은 이상적으로 수립된 국헌 체제의 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정책들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이후의 『사회계약론』을 내용적으로 보완해준다. 이 저서에서 루소는 도덕적․정치적 시각에서 경제의 문제에 접근하면서, 참다운 정치경제란 국가 공동체의 공공선인 민중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여 민중의 일반 의지의 표현인 법에 따라 수행되는 정부 행정의 경영으로 정의한다. 이를 통해 루소는 한편으로는 방탕함과 팽창주의적 권력욕에 사로잡힌 구체제,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력의 향상과 국부의 축적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동시대의 정치경제학을 비판하고 민중의 자유와 평등과 복지를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정치적, 교육적, 경제적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본 논문은 법론과 덕론과 경제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정치경제론』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루소의 정치경제 사상을 해명하고 루소의 철학 체계 내에서 『정치경제론』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규명한다.
목차
요약문
1. 『정치경제론』의 체계적 위치
2. 국민 경제에 대한 정의
가. 공적인 정치경제économie générale, ou politique와 사적인 가정경제économie domestique, ou particuliere
나. 정치 사회societé politique와 특수 사회들sociétés particulieres
다. 민중 경제économie populaire와 참주 경제économie tyrannique
3. 법론 ― 법의 준수와 시민의 자유
4. 덕론 ― 공화주의적 덕과 공민의 육성
5. 경제론 ― 공공 수요의 충족과 재정 정책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정치경제 사회계약 일반 의지 공화주의적 덕 평등 소유 Politische Ökonomie Sozialvertrag Gemeinwille republikanische Tugend Gleichheit Eigentu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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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동철학회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8
- 분야
- 인문학>철학
- 소개
-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의 철학계가 이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철학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이어져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한국의 철학계는 일제가 남기고 간 뿌리 깊은 구조적 왜곡의 도식적 틀로 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철학 활동들의 상당한 부분이 외국 철학계의 축소판적 모방 내지는 반복에 그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현실성에 대하여 역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학은 분명 시대와 사회의 현실적 토양에 뿌리를 둔 자생적이고 종합적인 지적 노력들의 결집장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철학계는 지난 날의 왜곡된 도식적 틀과, 주체성을 상실한 타성적 모방을 면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철저히 극복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야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 현실의 심층부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의 철학계는 근본적인 질적 전환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철학사를 되돌아볼 때, 철학은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 전환기의 상황에 놓여질수록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여 그 사회의 내면에 은폐되어 있는 총체적 구조 연관의 모습들을 드러내어 밝혀 주고 새로 운 이념과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더 진일보한 인간 실현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현실 상황은 어려운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해한 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철학의 탄생을 예고하는 풍부한 다양성의 토양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적 종합은, 현재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의 토양이 아직 성숙한 문화적 종합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혼재된 상태에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과 사회는 외양상으로는 풍부함에 넘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사회 발전의 수준이 이미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 첨단 과학 기술 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그 내면의 문화 적이고 사회적인 과정들은 어느 틈엔가 자각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적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라는 획일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하는 일차원적인 단순성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는 이러한 일차원적인 경향에 밀려 비인간화의 황폐한 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 다. 대학에서조차 철학은 잊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철학은 자기 인식의 눈을 다시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이 사회에서 어떠한 획일적 논리가 막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논리는 각 분야에서 어떠한 지식의 형태로 또 어떠한 문화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공개된 담론의 무대에 올려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망각되고 왜곡된 우리들 존재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며, 또한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 공동체의 문 화 형성에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일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철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실 상황의 내면적 구조 연관의 변화하는 역동적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어 밝혀 주고 우리들 삶의 본질을 지켜 줌으로써 인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문화 적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의 과정은 우리의 철학인들 모두가 현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 고 서로의 학식과 구상들을 대화하며 뜻을 함께 모으는 가운데 서서히 결실을 맺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대화와 논의의 과정이 본래부터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사회 생활이 국제적인 상호 교류와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한국 사회는 동서양의 문화적 교차 지점에서 매우 복잡한 다양성의 현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철학은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 이론 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통하여 탄생할 것이며, 본 大同哲學會는 그것을 위한 대화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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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대동철학 [Journal of the Daedong(Graet Unity) Philosophical Assocition]
- 간기
- 계간
- pISSN
- 1229-0750
- 수록기간
- 1998~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105 DD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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