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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국가론에 관한 예비적 연구
Eine Untersuchung ueber das Staatsrecht bei K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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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동철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대동철학 바로가기
  • 통권
    제7집 (2000.03)바로가기
  • 페이지
    pp.111-134
  • 저자
    이충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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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vorliegende Arbeit ist ein Versuch, die Kantische Staatslehre in seiner Metaphysische Anfangsgruende der Rechtslehre von 1797 zu interpretieren. Sie bringt den Umfang und Inhalt der Kantischen Staatslehre ans Licht, erhuellt ihre Bedeutung und zeigt die Notwendigkeit, den Stand unserer
diesbezueglichen Kants-Forschung zu erheben. Die Arbeit als eine vorbereitende fuehrt alle Argumente nur bis da hin, wo man die Staatsphilosophie Kants unter die Forschung im richtigen Sinne bringen kann.
Im ersten Abschnitt wird gezeigt, warum die Arbeit als eine vorbereitende bleibt und bleiben muss: der Text selber biete ueber die Staatslehre wenige Argumentationen an, und die Kantische Staatslehre koenne erst nach den Forschungen ueber das Recht im allgemeinen und ueber das Privatrecht im besonderen richtig geforscht werden, die aber noch ausstehen.
Im zweiten Abschnitt wird gezeigt, dass die Trias der rechtlichen Vernunftsgesetze (lex iusti, lex iuridica,
lex iustitia) der Trias der staatlichen Institutionen (der Legislativen, der Exekutiven, der Judikativen) entspricht. Es wird dann darauf hingewiesen, dass Kant die Notwendigkeit der Staatsgruendung in den Rechtsbgriff selbst begruendet, anders als die Autoren (wie Hobbes, Locke, Rousseau ect.), die diese Notwendigkeit in der inneren Dynamik des selbstwidersprechenden Naturzustandes gesehen haben.
Die erste Haelfte des dritten Abschnitts ist die Lehre von respublica noumena und hat die Gewaltenteilung zum Thema: Kantische Gewaltenteilungslehre lege auf die Zusammnenarbeit der drei staatlichen Gewalten ihren Schwerpunkt auf, waehrend andere Autoren das gegenseitige 'check and balance' derselben betonen. Die zweite Haelfte des dritten Abschnitts ist die Lehre von respublica phaenomena und thematisiert das repraesentative System: Die Repraesentation im Kantischen Sinne liege nicht darin, dass jede politische Partei jedes verschiedenes Interesse des Volks repraesentativ stellt, sondern darin, dass der Souveraen bzw. der Legislative das Interesse oder das Recht des ganzen Volks gegen das des bestimmten (d.i. eines Teils des Volks) gegenueber stellt.
Im vierten Abschnitt behandelt sich das Widerstandsrecht und Strafrecht. Kant versteht unter dem Widerstandsrecht, ausser dem positiven Widerstand des Volks gegen den Souveraen, die Weigerung des Abgeordneten gegen die ungerechte Regierung, und behauptet, dass das letztere erlaubt werden kann, wenn das erstere auch verboten werden soll. In Bezug auf Strafrecht wird bloss darauf hingewiesen, dass die Kantische Lehre vom Strafrecht so viele Seite hat, dass sie nicht vereinfacht werden soll (z.B. Strafe entweder als Wiedervergeltung oder als Wiederverbesserung).
Zum Schluss wird die Notwendigkeit der Forschung ueber die Kantische Staatslehre wiederholend
betont.
한국어
이 논문은 국가 문제에 관련하여 칸트가 제시해 놓은 논의들을 가장 기초적 차원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논문은 『법이론』의 관련 논의들을 분석함으로써 칸트 국가론의 범위와 특성을 드러낼 것이다. 이 논문의 직접적 목표는 칸트 국가론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간접적 목표는 칸트연구의 외연을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논문은 ‘예비적 연구’의 형태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선행 연구들이 아직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락은 이 연구가 단지 ‘예비적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한다: 칸트의 국가론이 등장하고 있는 텍스트 자체가 전체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칸트 자신이 국가 논의를 충분하게 전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칸트 국가론이 올바로 이해되기 위해 필요한 논의지평 즉 칸트 법철학 전체라는 가장 일반적 논의지평이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단락은 국가의 모습 및 국가창출의 필연성을 제시한다. 이 논의 역시 예비적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데, 즉 구체적 논의전개 대신에 관련된 개념들의 소개와 그것에 함축되어 있는 특징들의 제시에 주력한다: 세 개의 이성법칙과 삼권(입법 행정 사법)으로 구성되는 국가제도 사이의 유사성을 지적한 후, 칸트가 국가창출의 필연성을 권리 개념 자체에 근거지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세 번째 단락은 국가론의 몇몇 주제들을 소개 분석한다. 세 번째 단락의 전반부는 ‘예지 국가 이론’이며 권력분립을 주제화 한다: 칸트의 권력분립론은 국가권력의 분할 및 삼권의 상호 견제와 균형(만)이 아니라 삼권의 상호 협력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 번째 단락의 후반부는 ‘현상 국가 이론’이며 대의제를 주제화 한다: 칸트의 대의제 이론은 특수 집단의 의지/이익의 대변 및 그것들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장치로서의 국가를 부인하고 진정한 의미의 대의제 즉 국민 전체의 의지/이익을 대변하는 자로서의 주권자의 모습을 제시한다.
네 번째 단락은 저항권 및 처벌권을 주제화 한다: 칸트에게서 저항권 이론은 저항권의 부정이라는 원칙적 입장 이외에 부당한 권력행사에의 소극적 저항의 허용이라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며, 칸트의 처벌권 이론은 ‘보복설인가 교화설인가’라는 도식화를 통해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의 단락에서는 국가론이 『법이론』의 ‘중간적’ 논의임을 토대로 하여 칸트 국가론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환기된다.

목차

요약문
 1. 연구의 예비적 성격에 관하여
 2. 자연상태에서 법적 상태로의 이행 (§41-§44)
 3. 권력분립론과 대의제 (§45-§52)
 4. 저항권과 처벌권 (「일반적 주석」V 318-338)
 5. 칸트 국가론의 위상에 관하여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국가 국가론 법철학 칸트Staat Staatslehre Rechtsphilosophie Kant

저자

  • 이충진 [ Lee, Choong-Jin | 성균관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동철학회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8
  • 분야
    인문학>철학
  • 소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의 철학계가 이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철학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이어져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한국의 철학계는 일제가 남기고 간 뿌리 깊은 구조적 왜곡의 도식적 틀로 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철학 활동들의 상당한 부분이 외국 철학계의 축소판적 모방 내지는 반복에 그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현실성에 대하여 역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학은 분명 시대와 사회의 현실적 토양에 뿌리를 둔 자생적이고 종합적인 지적 노력들의 결집장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철학계는 지난 날의 왜곡된 도식적 틀과, 주체성을 상실한 타성적 모방을 면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철저히 극복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야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 현실의 심층부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의 철학계는 근본적인 질적 전환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철학사를 되돌아볼 때, 철학은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 전환기의 상황에 놓여질수록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여 그 사회의 내면에 은폐되어 있는 총체적 구조 연관의 모습들을 드러내어 밝혀 주고 새로 운 이념과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더 진일보한 인간 실현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현실 상황은 어려운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해한 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철학의 탄생을 예고하는 풍부한 다양성의 토양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적 종합은, 현재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의 토양이 아직 성숙한 문화적 종합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혼재된 상태에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과 사회는 외양상으로는 풍부함에 넘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사회 발전의 수준이 이미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 첨단 과학 기술 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그 내면의 문화 적이고 사회적인 과정들은 어느 틈엔가 자각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적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라는 획일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하는 일차원적인 단순성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는 이러한 일차원적인 경향에 밀려 비인간화의 황폐한 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 다. 대학에서조차 철학은 잊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철학은 자기 인식의 눈을 다시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이 사회에서 어떠한 획일적 논리가 막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논리는 각 분야에서 어떠한 지식의 형태로 또 어떠한 문화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공개된 담론의 무대에 올려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망각되고 왜곡된 우리들 존재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며, 또한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 공동체의 문 화 형성에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일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철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실 상황의 내면적 구조 연관의 변화하는 역동적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어 밝혀 주고 우리들 삶의 본질을 지켜 줌으로써 인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문화 적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의 과정은 우리의 철학인들 모두가 현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 고 서로의 학식과 구상들을 대화하며 뜻을 함께 모으는 가운데 서서히 결실을 맺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대화와 논의의 과정이 본래부터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사회 생활이 국제적인 상호 교류와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한국 사회는 동서양의 문화적 교차 지점에서 매우 복잡한 다양성의 현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철학은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 이론 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통하여 탄생할 것이며, 본 大同哲學會는 그것을 위한 대화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대동철학 [Journal of the Daedong(Graet Unity) Philosophical Associ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9-0750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105 DD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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