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ser Aufsatz, der sich als einen Teil der Reihenstudie über die Geschichte der Theorien des Eigentumsrechts versteht, ist eine Untersuchung der Eigentumslehre des Th. von Aquins. Seine Lehre vom Eigentum stellt sich als einen eigenartigen Typus innerhalb der traditionellen Eigentumstheorien dar, die das Problem des Eigentums in erster Linie von sozialethischem Geschichtspunkt aus betrachten. In der Geschichte der Kontroversen um das Privateigentum gehört Th. von Aquin im Grunde zum Lager von dessen Verteidigern. Die Tradition, die er von den Kirchenvätern übernahm, die soziale Lage des 13. Jhs., worin er tätig war, und seine individuelle Haltung als eines Bettelmönchs weisen eine eigentumsfeindliche Tendenz hin. Trotzdem versucht er das Institution des Privateigentums zu legitimieren, indem er die politische Philosophie von Aristoteles in seine theologische Naturrechtslehre rezipiert. Und obwohl er das Problem des Eigentums noch innerhalb des traditionellen Paradigmas diskutiert, bringt seine Eigentumslehre doch ein Legitimationsargument in einer noch subtiler und systematischer Gestalt und auf einer neuen Grundlage der Theologie bei und zeigt in gewissem Maß eine Betrachtungsweise, die über den Rahmen der traditionellen Eigentumslehre hinausgeht und den modernen Begriff des Eigentums hinweist. Um diese These nachzuweisen, analysiert dieser Aufsatz die Lehre vom Eigentum bei Th. von Aquin nach den vier Fragenstellungen, nämlich der Frage nach 1) Erlaubtheit des Privateigentums, 2) naturrechtlicher Notwendigkeit des Privateigentums, 3) Stellenwert des Eigentumsrechts in der thomistischen Naturrechtslehre und schließlich 4) Tragweite und Grenze des Privateigentumsrechts.
한국어
본 논문은 소유권 이론의 역사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소유론을 고찰한다. 아퀴나스의 소유론은 소유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다루는 전통적 소유론 가운데 하나의 독특한 유형이다. 그리고 사유 재산제를 둘러싼 논쟁사에서 아퀴나스는 근본적으로 사적 소유를 옹호하는 진영에 속한다. 아퀴나스가 물려받는 교부들의 전통, 그가 활동한 13세기의 사회 상황, 탁발 수도회에 입단한 그의 개인적 신념이 반소유적 경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을 자신의 신학적 자연법론에 수용하면서 사유 재산제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한다. 비록 아퀴나스가 소유의 문제를 여전히 전통적 패러다임 속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그의 소유론은 신학이라는 새로운 토대 위에서 사적 소유의 정당화 논변을 보다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전통적 소유론의 틀을 넘어서서 근대적 소유권의 개념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아퀴나스의 소유론을 ① 사적 소유의 허용 가능성, ② 사유 재산제의 자연법적 필연성, ③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서 소유권의 지위, ④ 사적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라는 4가지 물음에 따라 분석한다.
목차
요약문 1. 사적 소유의 허용 가능성 2. 사유 재산제의 자연법적 필연성 3.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서 소유권의 지위 4. 사적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토마스 아퀴나스사적 소유소유권자연법원초적 공동체긴급권Thomas von AquinPrivateigentumEigentumsrechtNaturrechtursprüngliche GemeinschaftNotrecht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의 철학계가 이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철학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이어져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한국의 철학계는 일제가 남기고 간 뿌리 깊은 구조적 왜곡의 도식적 틀로 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철학 활동들의 상당한 부분이 외국 철학계의 축소판적 모방 내지는 반복에 그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현실성에 대하여 역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학은 분명 시대와 사회의 현실적 토양에 뿌리를 둔 자생적이고 종합적인 지적 노력들의 결집장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철학계는 지난 날의 왜곡된 도식적 틀과, 주체성을 상실한 타성적 모방을 면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철저히 극복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야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 현실의 심층부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의 철학계는 근본적인 질적 전환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철학사를 되돌아볼 때, 철학은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 전환기의 상황에 놓여질수록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여 그 사회의 내면에 은폐되어 있는 총체적 구조 연관의 모습들을 드러내어 밝혀 주고 새로 운 이념과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더 진일보한 인간 실현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현실 상황은 어려운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해한 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철학의 탄생을 예고하는 풍부한 다양성의 토양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적 종합은, 현재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의 토양이 아직 성숙한 문화적 종합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혼재된 상태에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과 사회는 외양상으로는 풍부함에 넘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사회 발전의 수준이 이미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 첨단 과학 기술 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그 내면의 문화 적이고 사회적인 과정들은 어느 틈엔가 자각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적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라는 획일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하는 일차원적인 단순성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는 이러한 일차원적인 경향에 밀려 비인간화의 황폐한 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 다. 대학에서조차 철학은 잊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철학은 자기 인식의 눈을 다시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이 사회에서 어떠한 획일적 논리가 막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논리는 각 분야에서 어떠한 지식의 형태로 또 어떠한 문화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공개된 담론의 무대에 올려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망각되고 왜곡된 우리들 존재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며, 또한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 공동체의 문 화 형성에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일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철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실 상황의 내면적 구조 연관의 변화하는 역동적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어 밝혀 주고 우리들 삶의 본질을 지켜 줌으로써 인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문화 적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의 과정은 우리의 철학인들 모두가 현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 고 서로의 학식과 구상들을 대화하며 뜻을 함께 모으는 가운데 서서히 결실을 맺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대화와 논의의 과정이 본래부터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사회 생활이 국제적인 상호 교류와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한국 사회는 동서양의 문화적 교차 지점에서 매우 복잡한 다양성의 현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철학은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 이론 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통하여 탄생할 것이며, 본 大同哲學會는 그것을 위한 대화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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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대동철학 [Journal of the Daedong(Graet Unity) Philosophical Assoc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