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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 보호’이념의 비도덕성, 그리고 비도덕성의 근본원인
Privacy, Immorality of the Idea of Protecting the Right of Privacy, Privacy, Immorality of the Idea of Protecting the Right of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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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동철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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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대동철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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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집 (1999.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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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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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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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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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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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Liberalism regards privacy as a primary right. The idea of protecting privacy is a basis of liberalism.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privacy in the context of philosophy and immorality of the idea of protecting privacy in ethics. Futhermore, it examines the idea of anti-emotionalist moral agent which is a
primary cause for immorality of the idea of protecting privacy.
Privacy means keeping one's own time and place together with controlling and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s. The realm of the private has been recognized as a sacred realm in romanticism, classical liberalism and capitalism. In modern liberalism, the right of privacy is specified as a right that should be
protected.
When right of privacy is adopted in family, one family member violates other's privacy. However, liberalist ethics does not allow state to intervene in family affairs and overlooks violations of privacy among family members. Nobody can protect victims from abuse of privacy in family. So there are critics who argue that the idea of protecting privacy in liberalism is a patriarchal and political ideology. Their slogan is "the personal is political".
In this paper, I argue that immorality of the idea of protecting privacy originates from the liberalist idea on a moral agent. Liberalism assumes that a moral agent shouldn't be emotional. This idea of an anti-emotional moral agent, which is a fundamental assumption of liberal ethicists such as Rousseau, Kant, and Rawls, excludes the role of emotion in morals. In my view, this notion of anti-emotional moral agent will not achieve self-perfection through morals because humans are the complex being of both reason and emotion.
I believe that good moral theories should include reason as well as emotion. In order to embody respect and care for others, and to overcome immorality of the idea of protecting privacy, a moral agent should have a sensitive emotion. A good moral agent should utilize emotion in his/her moral decision.
- 한국어
- 자유주의 윤리는 프라이버시를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보고 프라이버시권 보호이념을 거의 절대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철학적 맥락에서 프라이버시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 자유주의 윤리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이념이 갖는 비도덕성을 탐색한다. 더 나아가서 본 논문은 이 이념의 비도덕성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탈감성적 도덕주체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는 내용적인 차원의 개인적인 정보의 통제와 관리의 의미를 수반하면서 절대적 시공간의 확보를 의미한다. 사적인 영역은 프라이버시의 소재 영역으로서 낭만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를 거쳐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지된다. 그리하여 현대의 자유주의 윤리에서 프라이버시권은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서 구체화된다.
그런데 자유주의 윤리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은 이것이 가족단위로 적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족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고 국가는 이를 방조하는 비도덕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비판자들은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이 이념자체가 가부장적 정치적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의 비도덕성은 최종적으로 자유주의 윤리의 탈감성적 도덕주체라는 개념에서 기원한다고 본다. 루소, 칸트, 롤즈의 자유주의 윤리에 전제된 탈감성적 도덕주체는 감성적 차원을 배제하고 있어서 감성과 이성의 복합적 존재인 인간을 완성의 상태로 이끌 수 없다.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의 비도덕성을 극복하고 타인에 대한 자발적이고 섬세한 존중과 배려의 체화를 위해서 도덕주체는 감성을 필요로 한다. 참된 도덕주체는 감성적 인지와 표출을 배제하기보다는 유용하게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주장 중의 하나이다.
목차
요약문
Ⅰ. 프라이버시의 의미
Ⅱ. 프라이버시 영역과 여성의 주변화
Ⅲ. 프라이버시권 보호이념의 비도덕성 : “The personal is political.”
Ⅳ.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의 비도덕성의 근본원인 : 탈감성적 도덕주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프라이버시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자유주의 윤리 이성privacy the public the private liberalism reas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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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동철학회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8
- 분야
- 인문학>철학
- 소개
-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의 철학계가 이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철학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이어져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한국의 철학계는 일제가 남기고 간 뿌리 깊은 구조적 왜곡의 도식적 틀로 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철학 활동들의 상당한 부분이 외국 철학계의 축소판적 모방 내지는 반복에 그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현실성에 대하여 역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학은 분명 시대와 사회의 현실적 토양에 뿌리를 둔 자생적이고 종합적인 지적 노력들의 결집장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철학계는 지난 날의 왜곡된 도식적 틀과, 주체성을 상실한 타성적 모방을 면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철저히 극복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야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 현실의 심층부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의 철학계는 근본적인 질적 전환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철학사를 되돌아볼 때, 철학은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 전환기의 상황에 놓여질수록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여 그 사회의 내면에 은폐되어 있는 총체적 구조 연관의 모습들을 드러내어 밝혀 주고 새로 운 이념과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더 진일보한 인간 실현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현실 상황은 어려운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해한 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철학의 탄생을 예고하는 풍부한 다양성의 토양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적 종합은, 현재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의 토양이 아직 성숙한 문화적 종합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혼재된 상태에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과 사회는 외양상으로는 풍부함에 넘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사회 발전의 수준이 이미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 첨단 과학 기술 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그 내면의 문화 적이고 사회적인 과정들은 어느 틈엔가 자각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적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라는 획일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하는 일차원적인 단순성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는 이러한 일차원적인 경향에 밀려 비인간화의 황폐한 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 다. 대학에서조차 철학은 잊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철학은 자기 인식의 눈을 다시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이 사회에서 어떠한 획일적 논리가 막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논리는 각 분야에서 어떠한 지식의 형태로 또 어떠한 문화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공개된 담론의 무대에 올려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망각되고 왜곡된 우리들 존재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며, 또한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 공동체의 문 화 형성에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일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철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실 상황의 내면적 구조 연관의 변화하는 역동적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어 밝혀 주고 우리들 삶의 본질을 지켜 줌으로써 인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문화 적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의 과정은 우리의 철학인들 모두가 현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 고 서로의 학식과 구상들을 대화하며 뜻을 함께 모으는 가운데 서서히 결실을 맺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대화와 논의의 과정이 본래부터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사회 생활이 국제적인 상호 교류와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한국 사회는 동서양의 문화적 교차 지점에서 매우 복잡한 다양성의 현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철학은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 이론 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통하여 탄생할 것이며, 본 大同哲學會는 그것을 위한 대화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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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대동철학 [Journal of the Daedong(Graet Unity) Philosophical Assocition]
- 간기
- 계간
- pISSN
- 1229-0750
- 수록기간
- 1998~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105 DD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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