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gan transplantation has been already used to be an available therapeutic means. But in spite of it's usefulness, it also brings about some problems that we should answer: First, an extracting an organ from one's body gives rise to a directly his/her dying, or at least the probability of dying. Second living needs are often confronted with dead interests in the grafting situation. Such problems are answered by an ethical argument. “The principle of totality” and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have been regarded to be the principle that can justify an experiment to make body a medical object. I have discussed that these principles can be also applied the ethical criteria of an organ transplantation to be allowed or not. Another principle that can be applied in the situation of organ transplantation is “consent”, which is the legal criteria to be able to transplant organs. In the legal viewpoint, two kinds of consent, namely informed consent and presumed consent are problematic. I have discussed that the necessary-sufficient condition of being allowed the consent in reference to informed consent and the ethical principle that can justify the proxy agents in reference to presumed consent. An ethical justification of organ transplantation requires also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medical science and the honest understanding of it, the overthrow of the intolerant convention and the revolution of the ethical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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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장기이식은 보편적인 치료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장기이식의 보편화는 기술적 가능성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은 이런 문제상황에서 어떤 윤리적 원칙을 적용시킬 것인가를 논구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서 자명한 하나의 윤리적 원칙으로서 제시되어 온 것에는 "전체성의 원리"와 "이중결과의 원리"가 있다. 이 두 원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 그리스도교 윤리신학의 주요원리로서 논쟁되어 왔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장기이식이 가능해짐으로써 또한 장기이식의 도덕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토대로서 활용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장기이식은 기증자와 수혜자, 의사 3자간의 문제이고, 3자간에는 반드시 자율적인 의사소통과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기 위함이다. 동의와 관련하여 두 개의 문제상황이 설정되는데, 곧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와 "추정동의"가 그것이다. 앞의 문제상황과 관련해서는 동의의 필요충분조건을 논의하였고, 뒤의 문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추정동의를 받아들이기 위한 윤리적 원칙들을 논의하였다.이상의 논의에서 장기이식이 정당화될 수 있는 도덕적 토대를 논증하였고, 장기이식의 윤리적 정당화는 거꾸로 근대과학기술에 대한 오해와 인습적 편견을 시정하고 "윤리적 지평"을 확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목차
요약문 1. 머리말 2. 전체성의 원리 3. 이중결과의 원리 4.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가. 문지방 요소 나. 정보요소 다. 동의요소 5. 추정동의 6.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동의이중결과의 원리장기이식전체성의 원리추정동의informed consentorgan transplantationpresumed consentprinciple of double effectprinciple of tatality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의 철학계가 이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철학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이어져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한국의 철학계는 일제가 남기고 간 뿌리 깊은 구조적 왜곡의 도식적 틀로 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철학 활동들의 상당한 부분이 외국 철학계의 축소판적 모방 내지는 반복에 그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현실성에 대하여 역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학은 분명 시대와 사회의 현실적 토양에 뿌리를 둔 자생적이고 종합적인 지적 노력들의 결집장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철학계는 지난 날의 왜곡된 도식적 틀과, 주체성을 상실한 타성적 모방을 면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철저히 극복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야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 현실의 심층부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의 철학계는 근본적인 질적 전환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철학사를 되돌아볼 때, 철학은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 전환기의 상황에 놓여질수록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여 그 사회의 내면에 은폐되어 있는 총체적 구조 연관의 모습들을 드러내어 밝혀 주고 새로 운 이념과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더 진일보한 인간 실현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현실 상황은 어려운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해한 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철학의 탄생을 예고하는 풍부한 다양성의 토양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적 종합은, 현재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의 토양이 아직 성숙한 문화적 종합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혼재된 상태에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과 사회는 외양상으로는 풍부함에 넘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사회 발전의 수준이 이미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 첨단 과학 기술 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그 내면의 문화 적이고 사회적인 과정들은 어느 틈엔가 자각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적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라는 획일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하는 일차원적인 단순성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는 이러한 일차원적인 경향에 밀려 비인간화의 황폐한 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 다. 대학에서조차 철학은 잊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철학은 자기 인식의 눈을 다시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이 사회에서 어떠한 획일적 논리가 막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논리는 각 분야에서 어떠한 지식의 형태로 또 어떠한 문화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공개된 담론의 무대에 올려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망각되고 왜곡된 우리들 존재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며, 또한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 공동체의 문 화 형성에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일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철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실 상황의 내면적 구조 연관의 변화하는 역동적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어 밝혀 주고 우리들 삶의 본질을 지켜 줌으로써 인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문화 적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의 과정은 우리의 철학인들 모두가 현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 고 서로의 학식과 구상들을 대화하며 뜻을 함께 모으는 가운데 서서히 결실을 맺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대화와 논의의 과정이 본래부터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사회 생활이 국제적인 상호 교류와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한국 사회는 동서양의 문화적 교차 지점에서 매우 복잡한 다양성의 현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철학은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 이론 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통하여 탄생할 것이며, 본 大同哲學會는 그것을 위한 대화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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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철학 [Journal of the Daedong(Graet Unity) Philosophical Assoc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