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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응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Could Capital Punishment be justified? ―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retribu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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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동철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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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대동철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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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3집 (200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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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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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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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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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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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f capital punishment could be justified, it would be because that the general bases of justification of punishment support the capital punishment too.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justification of capital punish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retributism and consequentialism about punishment. And we can find easily that consequntialism cannot justify the capital punishment in Korea because it does not result sufficient effect of preventing crimes.
Retributive theories can be classified into several views. Among them, the views that consider the followed harm, moral responsibility, or realization of corrective justice focusing on offenders as the base of retribution are incorrect, so we cannot justify the capital punishment on the basis of these views.
The only correct view of retributism is what considers the realization of corrective justice focusing on victims as the base of retribution. According to this view, capital punishment cannot be justified because capital punishment cannot compensate the losses of victims in the case of homicide. In conclusion, capital punishment can not be justified in Korea.
- 한국어
- 사형제도는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찬반 양론이 갈리는 대표적 문제로 합의 도출을 위해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탐구가 필요하다. 사형이 정당화된다면 그것은 형벌 일반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사형에도 적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 유력한 형벌론인 응보주의 형벌론과 결과주의 형벌론 각각에서 사형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중 결과주의적 관점에서는 적어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사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죽음의 가치론적 모호성 등의 이유 때문에 사형은 결과주의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범죄 예방적 효과를 갖지 못하고, 그나마의 효과도 종신자유형이라는 대안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보주의적 관점은 다시 여러 입장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형벌에의 응분을 근거지우는 것은 결과적 해악이라고 보는 입장, 도덕적 책임이라고 보는 입장, 가해자에 초점을 맞춘 시정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는 입장은 타당하지 않음이 밝혀진다. 그러므로 이런 입장들에 입각하여 사형을 정당화시키려 한 기존의 주장들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들 입장들 대신 응보주의의 유일하게 타당한 입장은 피해자에 초점을 둔 시정적 정의 실현을 형벌의 정당화 근거로 보는 입장임이 밝혀진다. 그런데 이런 입장에 입각할 때 사형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형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범죄인 살인에 있어서 사형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 준다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사형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목차
요약문
1. 사형의 결과론적 정당성
2. 결과적 해악에 입각한 응보론
3. 도덕적 책임에 입각한 응보론
4. 가해자에 초점을 둔 시정적 정의에 입각한 응보론
5. 피해자에 초점을 둔 시정적 정의에 입각한 응보론
6. 응보론적 관점에서 본 사형의 정당성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형 결과주의 형벌론 응보주의 형벌론 종신자유형 시정적 정의 capital punishment retributism consequentialism corrective justice imprison- ment for lif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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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동철학회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8
- 분야
- 인문학>철학
- 소개
-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의 철학계가 이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철학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이어져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한국의 철학계는 일제가 남기고 간 뿌리 깊은 구조적 왜곡의 도식적 틀로 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철학 활동들의 상당한 부분이 외국 철학계의 축소판적 모방 내지는 반복에 그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현실성에 대하여 역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학은 분명 시대와 사회의 현실적 토양에 뿌리를 둔 자생적이고 종합적인 지적 노력들의 결집장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철학계는 지난 날의 왜곡된 도식적 틀과, 주체성을 상실한 타성적 모방을 면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철저히 극복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야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 현실의 심층부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의 철학계는 근본적인 질적 전환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철학사를 되돌아볼 때, 철학은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 전환기의 상황에 놓여질수록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여 그 사회의 내면에 은폐되어 있는 총체적 구조 연관의 모습들을 드러내어 밝혀 주고 새로 운 이념과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더 진일보한 인간 실현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현실 상황은 어려운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해한 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철학의 탄생을 예고하는 풍부한 다양성의 토양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적 종합은, 현재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의 토양이 아직 성숙한 문화적 종합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혼재된 상태에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과 사회는 외양상으로는 풍부함에 넘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사회 발전의 수준이 이미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 첨단 과학 기술 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그 내면의 문화 적이고 사회적인 과정들은 어느 틈엔가 자각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적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라는 획일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하는 일차원적인 단순성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는 이러한 일차원적인 경향에 밀려 비인간화의 황폐한 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 다. 대학에서조차 철학은 잊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철학은 자기 인식의 눈을 다시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이 사회에서 어떠한 획일적 논리가 막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논리는 각 분야에서 어떠한 지식의 형태로 또 어떠한 문화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공개된 담론의 무대에 올려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망각되고 왜곡된 우리들 존재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며, 또한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 공동체의 문 화 형성에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일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철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실 상황의 내면적 구조 연관의 변화하는 역동적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어 밝혀 주고 우리들 삶의 본질을 지켜 줌으로써 인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문화 적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의 과정은 우리의 철학인들 모두가 현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 고 서로의 학식과 구상들을 대화하며 뜻을 함께 모으는 가운데 서서히 결실을 맺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대화와 논의의 과정이 본래부터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사회 생활이 국제적인 상호 교류와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한국 사회는 동서양의 문화적 교차 지점에서 매우 복잡한 다양성의 현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철학은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 이론 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통하여 탄생할 것이며, 본 大同哲學會는 그것을 위한 대화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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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대동철학 [Journal of the Daedong(Graet Unity) Philosophical Assocition]
- 간기
- 계간
- pISSN
- 1229-0750
- 수록기간
- 1998~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105 DD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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