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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indications and advertisements of cosmetic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getting information and deciding purchase for consumers. Therefore, the labeling method of indications or the prohibitions of advertisements are controlled by various regulations. However, the regulations of indications and advertisements in cosmetics have unreasonable factors towar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level of consumer understanding, especially it is very strictly regulated in advertisements. Unreasonable and strict regulations prohibit providing safety and efficacy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get rid of opportunity for consumers to select the product. Moreover, we may lose ou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cosmetics industry. Therefore, the regulations of indications and advertisements of cosmetics should be reconsidered to protect consumers and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f product.

한국어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얻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 다. 이러한 이유로 각종 법률로서 그 표시 방법이나 금지하고 있는 광고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 부분에 있어서 표시와 광고 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 사례나 우리나라 국민수준을 고려할 때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특히 광고에 있어서는 지나친 규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합리하고 지나친 규제는 소비자에게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없어 소비자의 제 품 선택권을 박탈하게 하고,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장품의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본론
  1. 화장품법 표시∙광고 규정 내용
  2. 화장품법 표시∙광고 규정의 문제점
  3.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의 개선방향
 III. 결론
 참고문헌
 붙임
 Abstract

키워드

저자

• 임두현 [ Doo-Hyeon Lim |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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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KFDC규제과학회지(구 FDC법제연구) [Regulatory Research on Food, Drug and Cosmetic]

• 간기

  반년간

• pISSN

  2799-8940

• 수록기간

  2006~2025

• 십진분류

  KDC 518 DDC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