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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규에 관한 국내 제약기업의 제언
Suggestion from Local Industries for Pharmaceutic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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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구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KFDC규제과학회지(구 FDC법제연구) 바로가기
  • 통권
    1권 1호 (2006.06)바로가기
  • 페이지
    pp.87-90
  • 저자
    이승연, 김용관, 최학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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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국내 제약기업은 선진국의 제약기업들과 비교하면 현격히 뒤떨어진 기술수준, 영세한 매출규모, 다국적기업들의 약진과 국내기업 간의 출혈경쟁 등으로 인해 부정적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당면하였다. 한편, 미국, 유럽, 일본의 3권역의 제도가 ICH로 통합됨에 따라 국내의 의약품 관련 규제도 이에 맞추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전의 선진국의 약사 관련 제도 수준이 각국의 제약산업 성숙도에 비례하여 발전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제도 수준은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을 지향하고 있어 산업성숙도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규제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때 산업전반이 퇴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산업과 제도가 비례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의 창출이 강력하고도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저하의 원인을 진단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약사법규 및 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며, 마지막으로 의약품법규학회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키워드

국내제약환경 국제경쟁력 약사법규 의약품법규학회 globalization

저자

  • 이승연 [ Seung-Yun Lee | 중외제약 개발본부 ]
  • 김용관 [ Yong-Kwan Kim | 중외제약 개발본부 ]
  • 최학배 [ Hak-Bae Choi | 중외제약 개발본부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구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The Korean Society of Food, Drug and Cosmetic Regulatory Sciences]
  • 설립연도
    2006
  • 분야
    의약학>약학
  • 소개
    본회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법령과 규정 등에 대한 연구와 발표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법령과 규정의 제·개정 및 정책개발에 기여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KFDC규제과학회지(구 FDC법제연구) [Regulatory Research on Food, Drug and Cosmetic]
  • 간기
    반년간
  • pISSN
    2799-8940
  • 수록기간
    2006~2025
  • 십진분류
    KDC 518 DDC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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