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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e Activities for Preventing Crime victimization of foreign Immigrant W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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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11.06)바로가기
  • 페이지
    pp.204-227
  • 저자
    조규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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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society is come to the multi-cultural society. These conditions causes social conflicts. Among various protection policies, this article argues about security policies through police activities. We have tried to analyze and suggest solutions for security problems which occurs during the marriage and settlement of foreign immigrant wives. This study wants to talk about the damage occurs during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marriage. The research give five specific types of damage. First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expedient of the mediation process. Second, providing false personal information of Korean men. Third, misappropriation of marriage portion and brokerage. Fourth uncertain matchmaking agencies and false advertisement. Finally, the careless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agency, careless crackdown of machinery of law, and the problems of the matchmaking agencies. The police have introduced countermeasures against damage caused by marriage brokering. Namely, Active role of overseas resident police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police, Building cooperation system with Interpol, who are capable of global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Applying strict legal action against illegal acts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Detecting flaws in our policies and making appropriate modifications by reporting to related institutions. And for the police activities and measures to help married foreign immigrant wives settle safely in Korean society, we have highlighted the necessity to (1) Utilize policemen lecturers in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held by local governments (2) Opening 'Foreign immigrant wives damage report center' with policemen who are capable of interpretation. (3) Employing foreign immigrant wives who have acquired Korean nationality as police force (4) Compensating foreign immigrant wives for crime damages. As a result strict legal action should be enacted to protect human rights of foreign immigrant wives from illegal acts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Also, we need continuous police activities to help and protect married foreign immigrant wives.
한국어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에로의 진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제 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 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여러 가지 보호방안 중에서 경찰활동을 통한 보호방안을 중점 논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중매과정에서 인권침해의 문제와 결혼 후 국내에 안전하게 정착하는데 방해가 되는 등 다섯 가지의 피해를 도출하였 다.첫째는 편법의 중개절차에 의한 인권침해,둘째는 허위 또는 부실한 남성의 신상정보 제 공 셋째는 지참금 횡령 및 중개수수료의 문제 넷째는 , , 결혼중개업 체의 난립 및 허위·과장광고 등이며 마지막으로 해외 제휴업체 및 지사의 관리 문제 등 결혼중개업(소)에 대한 관리소홀 등이다. 이에 따라 재외 경찰주재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현지 경찰과의 관계강화 및 실무협력, 인터폴과의 협조체제 구축,현지 업체 등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강화,결혼중개업법 등 법령의 개정 및 보완 등의 경찰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주여성이 결혼 후 국내에 안 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의 지원, 이 주여성의 피해보호 및 신고센타 운영, 국적취득자의 경찰인력으로 채용 등의 경찰역할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결혼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주여성의 피해방지와 인권침해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가 많은 국가들과는 친밀한 관계유지 및 경찰협력을 강화하고 결 혼이주여성의 보호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경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결혼의 의의 및 현황
 Ⅲ.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문제점 및 관련 법령의 검토
 Ⅳ. 국내 정착과정에서의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Ⅴ. 결혼중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Ⅵ. 국내에서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경찰지원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제결혼 이주여성 결혼중개업 불법 중개행위 인권침해 경찰활동 국제경찰협력 foreign immigrant wives the matchmaking agencies of marriage illegal acts of marriage brokers human rights violations police activities international policing copperation

저자

  • 조규철 [ Cho Kyu CHeol | 안산면허시험장장, 행정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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