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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Actual Status for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nd th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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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11.06)바로가기
  • 페이지
    pp.180-203
  • 저자
    장승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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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has been introduced since 1980s and 'Crime Victim Aid Act' was established in 1987. But Korea had concentrated on the aid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 the early years. However, the measures for a mental & psychotherapy were insufficient and the aid has been unreally operated as it is. Then, KCVC (Korea Crime Victims Center) was founded in 2004 and 'Crime Victim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05. Hereby, the aid for crime victims has been increased, and even today, actually, the system for crime victims has been fully extended by being inserted the rights of crime victims when 'Criminal Procedure Act' was revised in 2007. The police department is promoting in-depth measures for crime victims who receive absolute support from the public and cannot neglect the human rights concern of crime victims at the turning point when they have pursued 'human rights protecting police'. So,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the criminal victims protection schemes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police-practical position about such concerns and to study the future improvements around the actual status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that Incheon Metropolitan Police Agency has promoted. Also, it is to call on the police to consider prompt restitution for victims and the support measures by pointing out problems in several kinds of protection and support measures for crime victims and examining what kinds of governmental policies to be substantially helpful for them.
한국어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제도가 도입되어 1987년 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었으나 초기에는 지원금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정신,심리치료 문제 등은 미흡하였으며,지원금 자체도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운영되어 오다 2004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5년 범죄피해자보 호법이 제정되어,범죄피해자지원금 증액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2007년 형사 소송법개정 시에 피해자의 권리 삽입 등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제도가 확대되 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추진하면서 인권경찰을 추구하고 있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범죄피해 자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경찰실무적인 입장에 서 선진국의 피해자보호제도를 알아보고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실태를 중심으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도 하였다. 또한 범죄피해 자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 가적 관점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 고찰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지원책을 강구토록 촉 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Ⅲ.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범죄피해자 피해회복 보호제도 지원책 경찰시책 Crime Victims Restitution (Recovery of Crimnal Injury) Protetion System Support Measures Police Policies

저자

  • 장승수 [ Jang, Seung Soo | 연수경찰서 청문감사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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