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정신장애 범죄자와 정신감정 - 정신감정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ntal Appraisal of Mental Disordered Offender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Precedents about the Mental Appraisal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11.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50
  • 저자
    신관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717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riminal Appraisal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nd to analyze criminal precedents about that. Korean Criminal Law Article 10(1), reads, "the act of a person who, because of mental disorder, is unable to make discriminations or to control one's will, shall not be punished." And Korean Criminal Law Article 10(2), reads, "for the conduct of a person who, because of mental disorder, is deficient in the abilitie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With respect to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based on Article 10 (1) and (2) of the Criminal Code, exempt or mandatorily mitigate criminal punishment by deciding whether or not one has no or limited criminal capacity. Also, Article 2 (1) of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provides for treatment benefit and measures to prevent recidivism for those committing crimes due to mental disorder. So They prescribe punishment and treatment about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nd the Mental Appraisal is system that Evaluate accused's "Present and At the time of crime's Mental state or Judgment ability" and reports in the court. But Specific way about Criminal Mental Appraisal is no law code. we researched 53 precedents related to Criminal Mental Appraisal and found that there was little reliability and validity about the them. Court refers to Criminal Mental Appraisal 'Can not believe' and does not present reasonable reason. Though Person concerned of litigation asserts mental disorder, It is no consistent standard about Criminal Mental Appraisal necessity.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specific procedure and method of Criminal Mental Appraisal. AExamined problem of Criminal Mental Appraisal at juror justic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hen there is no purpose of litigation delay, Must do Criminal Mental Appraisal necessarily. Through specific and systematic research of Criminal Mental Appraisal professtional institution, Must supplement procedure and method of Criminal Mental Appraisal. And it is also needed to specialist's attention for Juror's fair judgment.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형사책임능력판단을 위한 정신감정에 대해 실질적 측면을 살 펴보고 제도적 관점에서 정신감정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 신감정과 관련된 형사판례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법원의 판례에서 도출되 는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정신감정은 책임능력판단을 위해 인간의 정신상태를 대상으로 범죄성립의 책임요건인 책임능력에 대하여 “현재 및 범죄행위시의 정신상태 내지 판단능력 "을 감정하여 법원에 피고인의 생물학적 요소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제 도이다. 현재 일반적인 감정제도는 형사소송법과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정 신상태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정신감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 정신감정과 관련된 판례 53건을 범죄별로 분류한 바에 의하면 살인 등 32건, 상해 등 4건, 약취유인 2건, 절도 등 3건, 폭력 등 2건, 방화 1건, 기타 9건으로 나타났고 주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강력 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정신감정과 관련된 정신장애는 정신분열증16 건, 2개 이상의 정신장애명이 기재된 15건, 정신장애의 진단명이 미기재된 6 건,구체적인 진단명이 미기재된4건, 성격장애 3건, 정신지체 등과 해리장애는 각각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주로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정신분열증이나 복합적인 증상를 나타내는 정신장애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정신감정 결과의 기속력에 대해서 판례는 법원의 독자적인 판단을 강조하고 일부 사례에서는 정신감정의 결과를 불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정신감정의 제도적 개선책은 수사단계에서 임상심리사에 의한 기소 전 간이감정과 공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정신장애 주장이 있는 때에는 필요적 정 신감정을 도입하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정신 감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신장애와 정신감정
 Ⅲ. 정신감정관련 판례 분석
 Ⅳ.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신감정 형사책임 정신장애 심신상실 심신미약 mental appraisal criminal responsibility mental disorder insanity feeble-mindedness.

저자

  • 신관우 [ Kwan-Woo, Shin | 경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강의전담교수,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자치경찰연구 제4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