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of the redistribu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authority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 This issue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major policy debat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48. Currently, the Prosecution has the criminal investigation authority, while the police have no such authority even though the police handle the approximately 97% of the total crime per year in our country. The issue is to provide the police with its own criminal investigation authority. According to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the criminal investigation authority is exclusively given to the prosecution and thus the police have to be commanded by the prosecution and play a supportive role for the prosecution. This thesis examines the effectiveness and reasonableness of the current system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uthority monopolized by the prosecution. For doing so, it proposes a better alternative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e reduction, the ope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benefit of the clien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한국어

현재 국내의 전체 형사범죄의 약 97%를 실질적으로 경찰이 처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상 수사권한을 형식적으로 독 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근거조 항을 개정하여 경찰에게도 수사권한을 부여하여야 함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 있 다. 이는 결국 검․경 양 권력기관의 해 묶은 갈등의 해소하기도 하지만 제한 없 는 검찰의 수사권한에 제동을 걸 수 있고 부실수사나 봐 주기식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수사권 한의 합리적인 재배분 방안은 검․경 양 권력기관의 상호 대등한 관계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수사와 기소기관의 분리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동 방안은 검․경 양 기관간의 수사절차에 있어 경쟁과 견제를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형사절차상 투명성과 적정절차의 확보할 수 있음도 또한 밝혔다. 본 연구에서 형사절차에서 수사과정상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경 양 기관에 권한분산과 견제는 피의자의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형사 절차상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인권보장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있다. 이면에 수사권한의 재배분 방안은 결국 선진 각국에서 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처럼 검찰의 고유한 기소기능이란 제자리 찾기란 역할도 있다는 점에서 형 사절차상 수사권의 재배분의 논의는 의미가 있음을 본 연구는 밝히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비교법적 고찰
 IV. 국민의 권익을 위한 수사권한의 합리적 재배분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유용봉 [ Yong Bong Yoo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
• 최용석 [ Yong Seok Choi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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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