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자치경찰의 효율적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 중앙경찰학교 신임자치경찰 교육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for municipal police system through analysis of job-education training.』- Focusing on analysis about capacity of spot adaptation in Je-ju -
It has been almost 5 years since 1 July 2006, when municipal police system was adopted in Je-ju island. It was quite experimental to execute the new system, after government once discussed introducing it for effectively addressing the increasing need of public security in the metropolitan city. Above all, the municipal police has been facing problems how it matches up to expectation of inhabitants in the Je-ju island. Therefore, as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n't directly related to protection for residents, this research proposes desirable way of municipal police doing a analysis from a viewpoint of education system,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scene-centered. In this research, efficient reformation of a municipal police is suggested for resolving problems such as problem of twofold education -autonomous education of police and education of Je-ju resource development center involved in education about legisl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nd so on-, institutional problem of a municipal police-conflict of task mechanism between municipal police and state police- , problem of staff and equipment, hierarchical structure problem of municipal police's organization and problem of being biased to administration in task of muncipal police. Based on this, if improvement of a municipal police is continued to find an echo in most nation in terms of achievement of refined localization, then it is expected to bring settlement of a municipal police in Korea cl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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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일 제주도에 자치경찰이 도입 된지도 벌써 5년이 도래한다. 날 로 급증하는 광역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찰체제 확립의 일 환으로 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가 있는 후 제주도 자치경찰 실행은 경찰체제 에 또 다른 체제의 실험적 실행이었다. 무엇보다도 제주도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자치경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안 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를 도입이 곧 바로 주민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도 교육제도측면, 조직구조측 면,현장 중심적 측면의 분석하고,바람직한 자치경찰의 방향을 제시해본다. 문 제점으로는 경찰자치교육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법령 등 교육한 제주인재개발 원교육의 이중적 교육문제와 자치경찰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자치경찰과 국가경 찰간의 업무구조문제와 인원 장비문제점, 자치경찰의 조직 계급 구조상의 문제 점, 자치경찰업무의 행정화 현상 우려의 문제점 등이 있으며 이에 따른 효율적 인 자치경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정진한 지방분권을 이룬다는 차원에 서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개선되어 나간다면 더욱 대한민국의 자치경찰 정착의 시기를 앞당겨 질것이라 기대해 본다.
자치경찰제주인재개발원행정화 현상계급구조측면특사경수사권부여municipal policeJe-ju resource development center involvedhierarchical structure problemadministration in taskstaff and equipment
저자
한진태 [ Han jin tea | 중앙경찰학교 생활안전학과 교수 ]
제1저자
곽영걸 [ Kaug young girl | 중앙경찰학교 경무학과 교수(한세대학교 대학원 경찰학박사 과정) ]
교신저자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