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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at the Conformity of the Goods under the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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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1호 (2011.06)바로가기
  • 페이지
    pp.237-255
  • 저자
    강정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576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ISG does not prescribe specific rules regarding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with regard to lack of conformity in goods. As a result many decisions have discussed in regard that who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at goods fail to conform to the contract under article 35 at CISG. Some courts or tribunals ruled that the seller bear that burden. On the other hand, several courts or tribunals have concluded that the buyer bears the burden. Also continental law system and common law system have different legal understanding at the allocation of burden of proof. This is why there are so many diverse rulings and principles in the interpretation of burden of proof with regard to the lack of conformity at the CISG. According thereto, to ensure an internationally uniform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s needed and this goal is achieved by the effort to rule out the main principle and uniform legal interpretation among the various national court decision on the CISG.
한국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은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CISG 제35의 해석과 관련하여, 물품이 계약에 적합 또는 부적합하다는 점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각국에서 다양한 판결과 중재결정들이 나오고 있다. 즉 매도인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견해, 매수인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는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다른 법적 접근방법을 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CISG의 세계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CISG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각국의 다양한 판결과 중재결정례들을 종합하여 법적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입증책임
 Ⅲ.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입증책임에 관한 각국의 판결 및 중재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물품의 계약적합성 입증책임 국제물품매매계약 물품의 하자 CISG 제35조 CISG 제36조 CISG CISG conformity in goods burden of proof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lack of conformity article 35 at CISG article 36 at CISG.

저자

  • 강정혜 [ Chung Hae Kang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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