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학회 발표논문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ADR의 특징과 지정분쟁해결기관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ADR and Designate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under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of Japa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1호 (2011.06)바로가기
  • 페이지
    pp.91-123
  • 저자
    오성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576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Debates over the introduction of financi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Japan took almost eight years starting from 2000,although since 2006 the country has enacted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FIEA), which is similar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 Capital Market Act of Korea. Behind such delay was the concern of some participants of the country's financial industry that the use of a designate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might have the effect of undermining the public's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as provided by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a counterpart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As of now, however, the issue over possible conflict between financial ADR and Article 37 of the country's constitution seems to have been settled as the June 2009 amendment to the FIEA (through the 171st session of the Diet of Japan) and revisions to the country's Banking Law and other related laws adopted a new system of financi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Under Japan's FIEA as amended in 2009,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play important roles and perform significant functions. As such, Part II of this essay overviews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ADR under the current FIEA and Part III examines the structure of the designate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system, core services of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requirements for designate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the duty of a financial institution as the interested financial product trader to execute the procedural proceedings as provided by the master agreement,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nd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members. Part IV lists the code of business conduct and the supervision of business operation of designate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한국어
2006년부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금융상품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Law)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2000년부터 새로운 금융ADR(Financi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의 창설을 위한 논의를 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제27조와 유사한 일본 헌법 제37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2008년까지 그 결실을 맺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2009년 일본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171회 국회에서 금융상품거래법 및 은 행법을 비롯한 금융관련법제에서 새로운 금융ADR를 창설하였고, 일본 헌법 제37조에 대한 위헌 가능성의 문제도 해결하고 있는 듯 하다. 2009년 일본의 개정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ADR에서 중 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분쟁해결기관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 금융상품거 래법상 금융ADR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본 후 지정분쟁해결기관의 구조와 업무 등에 대하여 검토 하여 보았다. 주요 전개 순서로 Ⅱ.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ADR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Ⅲ.에서는 금융 상품거래법상 지정분쟁해결기관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지정분쟁해결기관의 지정요건, 금융상품거래업자와 지정분쟁해결기관의 절차실시기본계약의 체결의무, 분쟁해결절차 및 분쟁해결위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Ⅳ.에서는 지정분쟁해결기관의 업무규정 및 동 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목차

초록
 I. 서설
 II.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ADR의 특징
 III. 금융상품거래법상 지정분쟁해결기관의 구조
 IV. 지정분쟁해결기관의 업무규정 및 동 기관에 대한 감독 등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금융상품거래법 재판청구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지정분쟁해결기관 편면적 구속력 헌법 절차실시기본계약 특별조정안 금융옴브즈만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Law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designate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nonreciprocal binding power Constitutional Law execute the procedural proceedings as provided by the master agreement specific mediation proposal Financial Ombudsman Service.

저자

  • 오성근 [ Sung Keun O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경제법연구 제10권 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