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학회 발표논문

기업결합규제와 효율성항변 - 후생기준의 적용을 중심으로 -
Merger Regulation and Efficiencies Defence - Mainly on the Application of the Public Welfare Standard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1호 (2011.06)바로가기
  • 페이지
    pp.3-39
  • 저자
    손영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576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So-called efficiencies defence accepts it by each country competition act in merger. Efficiencies defence is accepte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Fair Trade Act) in korea. It is the phenomenon that a precedent and the judgment choose the consumer-related appreciation standard basically, and efficiencies defence is hard to be accepted substantially. However, it is thought that after all efficiencies defence in our country comes to consider not only the consumer-related appreciation standard but also the total surplus standard. Therefore there is the need to affirm efficiency by a total surplus standard more positively when the fair trade commission examines the merger. It is only thought that there is much dilemma to achieve this in interpretation even if examines the legislation and practice of foreign countries. So, we need to adopting a total surplus standard etc. by the revision of a more aggressive legislation in future. A total surplus can have possibilities to disagree with consumer-related appreciation in examination of efficiency each other. For example, a disadvantage to consumer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an improvement of the product quality and a reductions in price by the competition promotion can have possibilities basis in efficiency. In this case it is expected, and merger will have to be permitted on a Fair Trade Act by efficiencies defence. As for this, there are a similar aspect like the interpretation of the Fair Trade Act when an ultimate purpose(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disagrees with the general(direct) purpose(promote fair and free competition) on the Fair Trade Act. You will have to interpret it is not illegally even if it is merger against consumer-related appreciation like as the following case. In other words, the case that the total surplus is bigger than consumer-related appreciation(harmful effect of the merger). Merger regulation of our country must be regulated not only protects the profit of consumers but also efficiency peculiar to merger including production of companies efficiency can be shown. A fair regulation standard is prepared for, and use of the court responsibility must make ends meet. Now the Fair Trade Commission examine the efficiencies defence after the it's judged the competition limit-related right or wrong of the specific merger(situation of our country and EU). It is thought an alternative to handle the issue of efficiency together by a competition restrictions judgment like U.S.A.
한국어
기업결합에 있어서 이른바 효율성의 항변은 각국 경쟁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 에서도 효율성의 항변이 인정되고 있다. 판례 및 심결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잉여기준을 택하여 실질적으로 효율성항변이 인정되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및 기업결 합심사기준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효율성항변은 소비자잉여기준뿐 아니라 총잉여기준 역 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총잉 여기준에 따라 효율성을 긍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는 제외국의 입법 및 실무를 보아도 해석 상 이를 달성하기에는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입법의 개정에 의하여 총 잉여기준이나 관련시장 외의 소비자간 비교형량 등을 채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효율성의 심사에 있어서 소비자잉여와 총잉여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소비 자에게는 가격인상의 가능성 등에 의하여 단기적으로 불이익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효율성에 기한 제품품질의 향상 및 경쟁촉진에 따른 기격인하 등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효율성항변에 기하여 당해 기업결합이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공정 거래법상의 일반적(직접적) 목적(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궁극적 목적(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상충하는 경우의 공정거래법의 해석과 유사한 면이 있다. 즉, 어떤 기업결합이 형식 적으로 소비자잉여에 반하더라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지켜지는 총잉여가 당해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의하여 확보되는 소비자잉여(기업결합의 폐해)를 비교형량하여 총잉여가 주는 효과가 더 큰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결합규제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생산효율성 등 기업결합 고유의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보다 정치하면서도 엄정한 규제기준의 마련과 법정책의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성항변을 지금과 같이 특정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한 이후 경쟁제한적인 경우 효율성항변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우리나라와 EU의 입장) 보다는 미국과 같이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효율성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업결합의 효율성
 Ⅲ. 미국 반트러스트법상 효율성 평가방법
 Ⅳ. EU 경쟁법상 효율성 평가방법
 Ⅴ. 우리나라에서의 효율성항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기업결합규제 효율성항변 소비자잉여기준 총잉여기준 사회적 후생 경제적 효율성 인식가능한 효율성 EU 합병규칙 기업결합심사기준 기업결합에 특유한 효율성 efficiency productive efficiency dead load dead weight economic efficiency an independent countervailing factor Unilateral Effects cognizable efficiencies maximize consumer welfare failing company defense.

저자

  • 손영화 [ Son, Young Hoa |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경제법연구 제10권 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