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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살인미수범죄의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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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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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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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0년도 동계학술세미나 (201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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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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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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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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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571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살인미수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의 정의와 적용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2. 유형의 정의
3. 양형인자의 정의
4.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III. 자료 및 분석방법
1. 자료
2. 분석방법
IV. 분석결과
1. 살인미수범죄의 세부유형과 종국내역
2. 형량분포
3. 양형구간 부합률
4. 양형인자의 중요도 검증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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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범죄학회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학회는 범죄, 청소년비행, 범죄심리, 범죄예방, 형사법 등 범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제반 학술 연구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 범죄관련 교육연수 등을 통하여 관련분야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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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 간기
- 연간
- 수록기간
- 2006~2013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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