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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의 삶 : 교정의 길인가, 죽음의 길인가

사형확정자 처우의 이해와 쟁점
Management strategy of integrating capital punishment pris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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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아시아교정포럼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제12차 아시아교정포럼 학술대회 (2010.05)바로가기
  • 페이지
    pp.1-23
  • 저자
    윤창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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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number of death-sentenced inmates in prisons has continued to increase steadily in recent years because of a trend of reluctance to perform executions. Although a substantial body of literature has emerged on a variety of capital punishment issues, little has been written about the challenges faced by correction officers in managing death-sentenced inmates in the prison environment.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s and realities of managing "death row" populations. It then sketches US experiences in integrating death-sentenced inmates into the mainstream inmate general pupulation. In this paper, we revisit the as yet unanswered question ; namely, how corrections administrators might manage a growing number of inmates sentenced to death. We briefly discuss current practices, statutes and integration strategy for managing death-sentenced inmates in prisons. Integration will not be the complete answer to all of the complex problems inherent in managing capital punishment inmates. Effective adjustments will be made as the program has matured and its viability continues to be assessed.
한국어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사형확정자 수의 증가를 수반하고 있다. 사 형관련 쟁점들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있지만, 사형확정자 처우에 관하여 교도관 의 시각에서 연구된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늘어나는 사형확정자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아직 이론적으로 답변되지 않는 질문을 다시 탐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사형수 개혁경험을 참고하고, 교정시설 내 사형확정자 처우현황과 성문법 규정 그리고 통합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통합전략 은 복잡한 사형확정자 관리에 있어 유일하고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전략 의 유지와 평가를 거치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사형확정자 처우의 변천
  1. 사형확정자의 개념과 인식의 변화
  2. 미국에서의 사형수 개혁운동과 Missouri주의 사례
  3. 사형확정자 통합정책의 평가
 Ⅲ. 사형확정자 처우
  1. 처우환경
  2. 처우프로그램
  3. 보안상 고려
 Ⅳ. 요약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키워드

사형수 사형확정자 통합전략 사형확정자 처우 미국의 사형수 개혁 death-sentenced prisoners condemned prisoners integration mainstreaming strategy death-row reform

저자

  • 윤창식 [ YOON, CHANG-SHIK | 법무부 교정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아시아교정포럼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9~2023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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