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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위험성 평가와 시사점
The British System on Risk Assessment and Its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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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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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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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집 (2011.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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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3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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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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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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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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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The United Kingdom has imposed a duty of suitable and sufficient assessment of the risks faced by employees at work upon employers and the self-employed through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SI 1999/3242). The process of risk assessment is considered to be the cornerstone of good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Failure to comply with the duty to carry out a suitable and sufficient risk assessment is one of the most commonly prosecuted health and safety offences and gives rise to civil liability in the majority cases in the United Kingdom. This article deals with legal foundations, enforcement powers and enforcement methods of the British risk assessment. The legal foundations are Council Directive 89/391/EEC, Regulations 1999 mentioned above, and Approved Code of Practice concerned. The important enforcement powers ar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Local Authorities, and Inspectors. The main enforcement methods of risk assessment are improvement notice/prohibition notice and criminal penalties. The features of the British system could be summarized like followings: ① self-imposed control on the employers and emphasis of strict liability on them, ② comprehensive and strong competence of inspectors. To apply the British system relevantly to Korean industry, the followings have to be considered seriously: ① decide the regal status of risk assessment appropriately, ② restructure Korean legal frame of health and safety laws, ③ strengthen the powers of inspector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험성평가의 의의
Ⅲ.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1. Council Directive 89/391/EEC of 12 June 1989 on the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2. 영국 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
Ⅳ. 위험성평가의 내용
1. 위험성평가의 기본적 내용
2. 적절하고 충분한 평가의 기준
3. 위험성평가의 절차
V. 위험성평가의 집행수단
1. 산업재해예방원칙의 규정
2.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 규정
3. 산업안전감독관의 지원과 감독
Ⅵ. 우리나라 위험성평가의 현황과 영국의 시사점
1. 위험성평가에 관한 법령의 규정과 특징
2. 유해․위험요진 자기관리 시범사업의 현황
3. 영국 법제와 운영 경험이 주는 시사점
Ⅶ.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통고처분 산업안전감독관 유해․위험요진 자기관리 시범사업 Occupational Heal and Safety Risk Assessment Health and Safety Incident Improvement Notice Prohibition Notice Council Directive 89/391/EEC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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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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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229-4314
- 수록기간
- 1998~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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