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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연장․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Devices on the reduced (peak) salary workshare program including wages to promote the Aged Employmen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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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2011.04)바로가기
  • 페이지
    pp.391-429
  • 저자
    이학춘, 고준기, 전만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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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general, enterprises give importance to expense factors rather than labor productivity, so they regard the aged workers as cutback subjects of costliness at the level of labor cost reduction.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the aged and to survive in the era of infinite competition, it is needed for them to change the Paid‐As‐Service period system which is the current dominating pay system into a neutral pay system against age and service period. Also, it is needed for them to amend the circumstances of internal labor market which is paid as service period to ease the obstacles of aged employment and various legal basements have to be improved to allow the aged to enter the labor market. To do this, improvement of paid‐as‐service period system or maintaining of the aged employment by retirement and reemployment, systemic maintenance when rehire at the current work place as a contractor and placing short period labor considering the aged who take most of the short period labor area are needed. I think various employment activities and forms of legal basement including the reduced (peak) salary workshare programs are needed to be maintained. Currently,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Age Discrimination Prohibi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our country is suggesting the enterprises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the aged or it is conducting various Aged Employment Incentive Systems. At this point, the realistic countermeasure to guarantee the employment security for the aged is to allow the enterprise to extend or guarantee the employment instead of securing the flexibility of wages. In a country like Korea of which employment flexibility against economic growth rate variation is relatively high, securing the flexibility of wage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because it is suppose to depend on employment adjustment in case of economic variation occurs. Especially, in the labor environment like Korea which forces laborers to retire prior to their retiring age, the most fundamental measure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the aged will be changing the Paid‐As‐Service period system into reduced (peak) salary workshare program.
한국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 고용촉진에 대한 주요 해법은 어디까지나 고령자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퇴직한 고령근로자를 다시 재취업으로 유도하는 방안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고령자의 고용연장․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 등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촉진의 성과 및 이에 따른 법적문제를 검토하였다. 주요 선진 외국의 경험적 사례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의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제21조의2 등)에서 우리나라도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될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인할 법적 장치는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합의가 전제되어 노사합의의 어려움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연장형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개인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처럼 우리의 경우에도 독일처럼 개별계약이나 변경해약고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지원에 있어서도 정년보장형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년연장형이나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만 보전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지원요건과 지원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고령자 노동시장에서의 임금피크제의 의미와 법제도적 기반 및 배경
  1. 노동시장에서의 고령자의 고용연장․유지를 위한 고령자고용의 다양화
  2. 임금피크제의 의의와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Ⅲ. 주요 선진 외국의 사례
 Ⅳ. 임금피크제 운영실태와 문제점
  1. 임금피크제의 운영 실태
 Ⅴ.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고령자의 고용촉진
  1. 임금피크제의 유형
  2. 정년보장ㆍ연장과 임금피크제
 Ⅵ. 임금피크제의 법적문제
  1. 임금피크제의 도입운영을 둘러싼 노사분쟁과 법적문제
  2. 현행 정년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3.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문제
  4. 임금피크제 보전수당과 지원절차 및 노사합의
  5.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훈련 및 교육
 Ⅶ. 결론(법정책적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임금제도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 고용안정 고령(화)사회 연봉급 고령자 고용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Wages system Reduced (peak) salary workshare program Employment security Aged(aging) society Annual salary system Aged employment Act on Age Discrimination Prohibi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Employment security Act

저자

  • 이학춘 [ Lee, Hak-Chun | 동아대학교 ]
  • 고준기 [ Ko, Zoon-Ki | 동아대학교 ]
  • 전만길 [ Jeon, Man-Gil |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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