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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선지급의 법적 효력 ― 대법원 2010.5.20.선고 2007다90760판결을 중심으로
Legal effect of interim payment of retirement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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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2011.04)바로가기
  • 페이지
    pp.355-389
  • 저자
    이영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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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orker retirement allowance guarantee law institutionally admits interim payment of retirement allowance which employer and worker agreed. However, if adjust retirement allowance in advance and pay monthly contract means give up of retirement allowance claim when become effective as retiring of worker, even if according to retirement allowance partial contract employer paid money titled retirement allowance it has no effect as a giving retirement allowance. This judgement establishes the rule for the character of paid money titled retirement allowance according to retirement allowance partial contract which was ambiguous, and has a meaning because it clarifies processing mode of it. As companies who adopt inclusive wage system or annual salary system increase, from now on it is expected to happen similar issues. So it is anticipated this judgement to function as a standard of such troubles. When evaluating each matter rather than applying this judgement unconditionally, we should check the validity by checking whether retirement allowance partial contract between employer and worker is meant to substantially pay extra retirement allowance according to detailed fact relevance.

목차

I. 서
 II. 대상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2. 퇴직금제도
  3. 중간정산 방식의 퇴직금 선지급
  4. 중간정산 방식이 아닌 퇴직금 선지급
  5. 검토
 IV. 퇴직금 선지급 무효 시 해당 금원의 법적 효력
  1. 문제의 제기
  2. 선지급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견해
  3. 선지급된 금원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견해
  4. 검토
 V. 선지급 금원의 상계가능성
  1. 문제의 제기
  2. 상계할 수 있다는 견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부당이득 상계 retirement allowance interim payment of retirement excessive profits a setoff

저자

  • 이영배 [ Lee, Yeong-Bae | 공인노무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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