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실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은 사상최고의 수 준이다. 이러한 실업문제는 ‘고용 창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量的인 측면에서 고용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부문을 식별하 기 위하여 소상공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에 의하 면 소상공업은 고용창출에서 일관된 기여를 해왔고 경기 침체기에도 꾸준히 고 용창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업이 고용창출에 결정적인 역 할을 해왔음을 의미한다. 특히 소상공업에서는 고용창출률이 고용소멸률을 1.5배 정도 상회하고 있어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의 소멸보다는 고용의 창출에 정책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업의 경우 업체당 종사자수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소상공업에서의 고용창출은 주로 창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창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사회는 고도의 지식기반 산업체제인 3차 산업으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 의하여 동반되는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단순 노동력의 고용 감 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을 무리 없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업에서의 고용창출 효과가 이러한 산업구조 조정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의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소상공업의 고용창출효과 분석 1. 연도별 사업체수 분석 2. 연도별 종사자수 분석 3. 2003년도 일자리창출ㆍ소멸 분석 4. 소상공업의 고용창출효과 추정 5. 한 개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Ⅲ. 결론 참고문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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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