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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와 법 - ｢그레이 존｣으로서의 법의 가능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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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181-215
  • 저자
    김명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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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1. 다문화주의론의 기원
  2. 다문화주의론의 역사적 변천
  3. 소결－다문화주의의 정의
 Ⅱ. 다문화주의 국가의 조건
  1. 일반적인 정의
  2. 법적인 관점으로부터 본 정의
 Ⅲ. 프랑스 / 미국 / 오스트레일리아 / 캐나다의 사례
  1. 프랑스
  2. 미국
  3. 오스트레일리아
  4. 캐나다
 Ⅳ. 다문화 주의와 법과의 관련에 대한 고찰
  1. ｢다문화주의－법｣이란 무엇인가
  2. 법에 의한 다문화주의의 비정치화：｢다문화주의와 법｣의 한계
  3. 다문화주의론 재고
  4. 다문화주의에 의한 법의 변질화：｢다문화주의와 법｣의 전망
 Ⅴ. 결론
 ￭ 참고문헌 ￭

저자

  • 김명엽 [ 한경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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