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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不動産稅法에 關한 考察
A Study on the Real Estate Holdin Tax Law in China
중국의 부동산세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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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41
  • 저자
    김상현, 주강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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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ystem of taxation of the Real Estate Holding in China can be divided the House Tax Law, the Terrier Increase Value Tax Law(the Transfer Income Tax Law) and the Real Estate Acquisition Tax Law.
At first, if examining the House Tax Law, the fundamentals criterion of it is which is proclaimed by the Chinese director on September 15th, 1986. The obligators of a house tax are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at have the right of ownership of the house, which is in China. A house tax is levied on the city, the plant and the mining district. It is not imposed on the agricultural districts. A standard of assessment of a house tax is the prime cost of a house or the house rental income.
There are the way to collect the tax according to the prime cost of a house and the house rental income. In case reckoning the tax by the balance after deducting 10%∼30% on the prime house cost, the rate of taxation applies 1.2% of it.
The second, if examining the Real Estate Acquisition Tax Law, the fundamentals criterion of it is which is proclaimed by the Chinese director on July 7th, 1997. The cases of charging the Real Estate Acquisition Tax is the disposal of the use of national land, dealing and reselling the use of land, buying and selling and trading the house, donation and so on. A standard of assessment of the Real Estate Acquisition Tax is the price of the real estate. The rate of taxation applies between 3% and 5% on it.
At last, if searching the Terrier Increase Value Tax Law(the Transfer Income Tax Law), the fundamentals criterion of it is which is proclaimed by the Chinese director on December 13th, 1993. The obligators are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at acquire income by reselling the use of the national land, the ground structure and extraneous matter.

목차

Ⅰ. 序論
 Ⅱ. 家屋稅法
  1. 納稅義務者
  2. 課稅對象 및 範圍
  3. 課稅標準과 稅率
  4. 納稅義務 發生時와 納付期限
  5. 免除 및 減免
 Ⅲ. 不動産取得稅法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및 범위
  3. 과세표준 및 세율
  4. 면제 및 감면
 Ⅳ. 土地增值税法
  1. 納稅義務者
  2. 課稅對象
  3. 課稅標準과 稅率
  4. 免除 및 減免
 Ⅴ. 結論
 ￭ 參考文獻 ￭
 ABSTRACT

키워드

the House Tax Law the Terrier Increase Value Tax Law national land the Real Estate Acquisition Tax Law the rate of taxation

저자

  • 김상현 [ Kim, Sang Hyun | 한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특허법률학과 교수, 법학박사 ]
  • 주강훈 [ Joo, Kang Hun | 한북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학과 교수, 문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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