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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분석 및 발전 방향
Analysis of Government Policies on College Restructuring and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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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평생교육ㆍHRD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Vol.6 No.2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165-185
  • 저자
    이용균, 이기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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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olicy contents and major characteristics of restructuring that have been undertaken by the government to enhance college competitiveness and deal with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in advance. The government, after the announcement in 1998 of its plan to carry out restructuring of national universities, has continued to make similar announcements-reinforcement of college competitiveness in 2003, reform of college structure in 2004, and plan on college restructuring in 2009. As a result, 16 colleges and junior colleges have been closed, and the number of incoming freshmen was reduced by 43,000, between 2005 and 2009. Moreover, it has been said that internal restructuring have been undertaken; for example, differentiation of different campuses within colleges, nurturing of specialties and strengths within colleges, and reform of academic systems.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s restructuring policies are as follows: government-led, inconsistent, and focused on downsizing and regular colleg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mid- to long-term policy direction and blueprint, divide the role between government and colleges, build a system that examines restructuring within colleges, and provide different policy directions for different college types, such as industry colleges.
한국어
이 연구는 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구조조정 정책 내용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정부는 1998년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이래,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2003), 대학구조 개혁방안(2004), 대학 구조조정 추진방안(2009)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그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6개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폐지되고 총 4만 3천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되었다. 아울러 대학에서 캠퍼스별 특성화, 대학 내 강점 분야․특성화 분야 육성, 학사제도 개편 등 내부적 제 구조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일관성이 부족한 구조조정’, ‘다운사이징에 중점을 둔 구조조정’, ‘일반대학 위주의 구조조정’ 등 네 가지를 들었으며, 향후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과 청사진 제시’, ‘정부와 대학 간의 역할 분담’, ‘대학 내부의 재구조화를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등 대학 유형에 따른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내용
  1. 국민의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2. 참여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3. 이명박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Ⅲ. 대학 구조조정의 주요 성과
  1. 대학의 다운사이징
  2. 대학의 내부 재구조화
 Ⅳ.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주요 특징
  1.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2. 일관성이 부족한 구조조정
  3. 다운사이징에 중점을 둔 구조조정
  4. 일반대학 위주의 구조조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대학 구조조정 대학 경쟁력 강화 학령인구 감소 college restructuring reinforcement of college competitiveness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저자

  • 이용균 [ Yong-Kyun Lee |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박사과정 ]
  • 이기성 [ Ki-sung Lee |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Korea Lifelong Education and HRD Institude]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평생교육·HRD연구소는 한국평생교육 및 HRD에 관한 이론적 정립과 효율적인 실천을 위한 기초 연구와 교육훈련개발 및 컨설팅을 통해 한국평생교육 및 HRD 진흥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소의 사업 목적은 평생교육학의 우수한 학문적 성과와 그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과 HRD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평생교육ㆍHRD연구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 간기
    계간
  • pISSN
    1738-9224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8 DDC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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