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개정 평생교육법의 의의와 개정 방향
The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the revis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nd the improved future direc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평생교육ㆍHRD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Vol.6 No.1 (2010.03)바로가기
  • 페이지
    pp.1-22
  • 저자
    양흥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997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research is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revis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nd has been conducted to find out some important points regarding the improved future direction. Firstly, the new Lifelong Education Act makes it clear about the territory of lifelong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organizations. Secondly, the new Lifelong Education Act makes it stronger regarding the national lifelong education organizations of each level. Thirdly, the new Lifelong Education Act makes it stronger regarding the duty of national government and province's to support lifelong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lifelong education organizations of each level. Fourthly, the new Lifelong Education Act has made foundations in supporting lifelong education projects at school. Fifthly, the new Lifelong Education Act makes a stronger stipulation about training, and the arrangement of a lifelong educator. Despite all these strong points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it also has some weak points that must be revised further. These are as follows. Firstly, it needs some supplementation to articles about the national lifelong education organizations of each level. Secondly, it needs to make a more strong duty to articles about learning leave, supporting learning expenses, and the employment of a lifelong educator. Thirdly, it must change the term on illiteracy education.
한국어
이 연구는 평생교육법 개정 배경과 개정 평생교육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 같은 개정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 현장에서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 고찰한 후,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평생교육법의 향후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개정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 영역과 평생교육 기관을 구체화하였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평생교육진흥 의무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중앙과 광역단위, 지자체 단위의 평생교육전담기구의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평생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평생교육사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문해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개정 평생교육법은 향후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사업이 확고한 법적 기반 위에서 활성되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평생교육법도 한계를 갖는데, 평생교육추진기구 설치에 관련된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고,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계좌제 운영에 관한 조항, 평생교육사의 배치와 채용에 관한 조항 등을 의무조항으로 강화하고,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개정 배경
 Ⅲ. 개정내용과 개정의의
  1. 국가와 지자체의 평생교육 진흥의무 강화
  2. 평생교육 담당 기구 체계화
  3. 평생교육 영역과 평생교육기관 명확화
  4. 평생교육사 관련 조항 강화
  5. 학교평생교육 기반 마련
 Ⅳ. 평생교육법 향후 개정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제도 평생교육추진체제 평생학습사회 Lifelong Education The Lifelong Education Act Lifelong education system Lifelong Education Organization.

저자

  • 양흥권 [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Korea Lifelong Education and HRD Institude]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평생교육·HRD연구소는 한국평생교육 및 HRD에 관한 이론적 정립과 효율적인 실천을 위한 기초 연구와 교육훈련개발 및 컨설팅을 통해 한국평생교육 및 HRD 진흥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소의 사업 목적은 평생교육학의 우수한 학문적 성과와 그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과 HRD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평생교육ㆍHRD연구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 간기
    계간
  • pISSN
    1738-9224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8 DDC 375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평생교육ㆍHRD연구 Vol.6 No.1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