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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전문화ㆍ계열화 제도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Posterior Polices to Complement the Abrogation of the Designated System of the 1st and 2nd Tier Defens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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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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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방위산업학회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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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2호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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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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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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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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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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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fter 20 years of the enforcement of the Designated System of the 1st and 2nd Defense Company, it had haven the merits of the prevention of dual investment and the concentr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so on, but it had haven also the demrits of the prevention of penetration of new competitive companies. Therefore with the foundati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the Measures after the Abrogation of the Designated System of the 1st and 2nd Defense Company were to be abrogated.
Here, the follow-up measures after the abrogation of the Designated System of the 1st and 2nd Defense Company are studied to make the best use of the merits of it and gi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defense industry of Korea.
목차
Abstract
1. 서론
2. 전문화ㆍ계열화 제도정비의 현상황
2.1 제도정비의 기본방향
2.2 제도정비의 기본내용
3. 전문화ㆍ계열화 제도폐지의 제문제
3.1 신규업체 평가선정
3.2 중복투자/품질저하
3.3 양극화 현상확대〔2,11,12〕
4. 전문화ㆍ계열화 제도폐지의 보완책
4.1 획득사업 경쟁실시 강화방안(1)〔18,19〕
4.2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4.3 공정경쟁/상생협력 구축방안[3,5,6,15,16,17〕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the Designated System of the 1st and 2nd Defense Company Follow-up Measures Competitiveness of Defense Industr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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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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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6144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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