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social interests and demands for consumer safety and product recall are increasing, in this research we reviewed about the law and legal conditions concerning product recall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problems and drawbacks of Korea’s relating product recall law and legal system. We also suggested diverse suggestions for the complement and revitalization of product recall law and legal system as below. First, in US, the CPSC’s efficient recall system based on CPSA law would be a good benchmarking model for us. In specific, voluntarily recalling system especially regarding for imported products and child goods, and efficient recall information system operation based on NEISS are good benchmarking models to emulate. In Europe, there is a recalling system based on RAPEX(known as quick information exchanging system), which is systematic and consistent. Second, problems in Korean recalling law systems are firms’ own initiative evasion in recall, imperfect regulation in special laws about recall, lack of performance in product recall because of the lack of inefficient system of administrative agency, inefficient operation in recall injury information system, and consumer’s lack of recognition about product recall. Third, to operate an efficient for consumer safety in terms of law part, several things should be premised; firms’ voluntary recall, improvement in recall related law, efficient operation of recall information system, reinforcement in recall promotion related law systems such as Liability Law and Class Action, and improvement in consumer’s recognition about product recall are things to be prem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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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과 리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 외국국가와 우리나라의 리콜 관련 법제도 및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리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리콜의 법제도적 보완과 리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경우 CPSA법에 근거한 CPSC의 효율적인 리콜제도 운영이 모범적이다. 구체적으로 자발적 리콜 활성화, 수입제품 및 어린이용품의 철저한 리콜, NEISS를 활용한 신속한 리콜정보 시스템 운영 등이 벤치마킹할 만하다. 유럽의 경우 RAPEX시스템(신속정보교환시스템)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리콜제도의 문제점은 기업의 자발적 리콜회피, 리콜 관련 개별법들의 법 규정의 불완전성, 리콜 관련 행정기관의 리콜제도 운영의 성과부족, 리콜 위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미비, 리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이다. 셋째,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리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리콜, 리콜 관련 법제도 개선, 리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제조물책임법 및 집단소송 등 리콜촉진 관련 법제도의 강화, 리콜에 대한 소비자인식 개선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미국의 리콜 관련 법 제도와 리콜 현황 2. 일본의 리콜제도 3. 유럽의 리콜 제도 4. 한국의 리콜제도 5. 국제사회에서의 리콜 법제도의 표준화 Ⅲ. 리콜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1. 리콜제도 운영의 문제점 2. 기업의 자율적, 적극적 리콜 활성화 방안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Korean Society of Consumer Ploicy and Education]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소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현대소비사회에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소비자능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교육 분야에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소비자학계, 정부와 기업,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관련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소비자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