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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ystem How far will the european union dare to go?
유럽연합 방사물 상업종사 시스템 유럽연합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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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73-107
  • 저자
    Daniele Barbeis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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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October 2003114), in order to meet emission reduction objectives115) as laid down within the Kyoto Protocol116) (April 2002), the European Union (EU) Legislature has set up a scheme (whose phase one started in 2005) for trading CO2 emission allowances (‘EU Emission Trading Scheme’ or ETS). Three years later, as the first phase of the scheme ends and the second phase slowly gains momentum, concerns are being voiced regarding this second phase and above all the third phase. Issues are to be considered in the light of the EU Law’s struggle to set a balance between its various States Members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centralized power of European Institutions. The mains questions are as follows. Is Europe’s heavy industry going to resist the ever-growing deman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Who from the European Union or the Member States is going to benefit from the billions of Euros amassed by the ETS? Above all: how far will the European Union executive branch and legislature dare to go in the field of CO2 emission reduction?
한국어
유럽연합 입법부가 2003년 10월111)에 교토 협안112)(2002년 4월) 안에 있는 방사물들 감소113)에대처하기위하여(2005년에시작된 하나의단계)CO2 방사물 상업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계획안을 제의하였다(EU 방사물 상업종사계획안또는 ETS). 3년후에 첫번째 계획안 단계가 끝남으로써무엇보다도 두번째와 세번째단계에관해서말로표명되어있는관여 물들이 두 번째 단계에 천천히 탄력이 붙었다. 이 문제점들은 가지각색의 주 구성원의 주권과 유럽 법령의 집중된 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럽연합법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에 깊이 생각되어질 것이다. 주요논점들은 다음과 같다. 유럽은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량의 산업의 급증하는 요구를 반대할 예정인가? ETS에 의하여 축적된 막대한 유로의 이익을
얻는 것은 유럽연합과 구성원중누구인가? 무엇보다도: 유럽연합 행정부와 입법부가 어떻게 CO2 방사물 감소지역에 가려고 노력할 것인가?

목차

1. INTRODUCTION
 2. EU ETS
 3. Phase 1 2005-2007: A Painless Struggle
 4. Phase 2 2008-2012 ; Gaining Momentum
 5. Phase 3 2013-2020; Toward Full Auctionning?
 6. FUTURE DEVELOPMENTS OF THE EU ETS
 한글요약
 ABSTRACT

키워드

유럽연합 이산화탄소 방사물 방사물 상업종사 시스템 환경보호 EU CO2 Emission ETS. Environmental protection

저자

  • Danièle Barbeis [ Professor, College of Law Yeungnam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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