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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학술발표회 논문
유럽인권법원의 Görgülü v. Germany 사건을 둘러싼 유럽인권법원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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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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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유럽헌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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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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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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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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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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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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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
Ⅱ. 사건의 사실관계와 유럽인권법원의 결정과 이에 대한 독일법원의 구체적 대응과정
Ⅲ. 국제인권조약인 유럽인권협약의 독일법질서에서의 수용
Ⅳ.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의 구속력
V.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한 사례의 구체적 해결
Ⅵ.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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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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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4383
- 수록기간
- 2007~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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