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票據抗辯限制原則例外情形的分類與認定
The Classification and Cognizance about the Exceptions of Principle of Restriction on Bill Defense
표거항변한제원칙례외정형적분류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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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통권 제19호 (2011.02)바로가기
  • 페이지
    pp.197-208
  • 저자
    张玉平, 김민영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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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어음법은 어음의 책무자와 소유자 이익의 균형을 위해 어음항변 제한원칙의 예외 상황을 규정한다. 어음항변 제한원칙의 예외상황은 악용항변, 전임자 어음권이 없는 것을 아는 항변, 무대가 항변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악용항변은“사전 손해인식”의 관점을 채택해야 하고, 전임자 어음권이 없는 것을 아는 항변은 “단순 항변사실 인식”의 관점을 채택해야 하며, 무대가 항변의 적용 범위는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중국어
[摘要] 為平衡票據債務人與持票人的利益，票據法規定了票據抗辯限制原則的例外，票據抗辯限制原則的例外情形應分為惡意抗辯、知情前手無票據權的抗辯、無對價抗辯。惡意抗辯應採用“損害認識說”；知情前手無票據權的抗辯採用“單純認識說”，其知情包括“明知和應知”；無對價抗辯應擴大適用範圍.

목차

中文摘要
 국문요약
 Ⅰ. 引言
 Ⅱ. 票據抗辯限制原則的例外情形的分類
 Ⅲ. 票據抗辯限制原則的例外情形的認定
 參考文獻

키워드

어음항변; 악용항변; 무어음권; 무대가 항변권 票據抗辯 惡意抗辯 無票據權 無對價抗辯權

저자

  • 张玉平 [ 장옥평 | 中國 魯東大學 法學院 教授 ] 주저자
  • 김민영 [ Kim, Min-Young |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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