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changing policy of party nomination of candidate for a member of local council policy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perspective. The paper draw a attention to conflict between the party nomination advocacy coalition for a member of local council, who prefer progressively adopting party nomination of candidate for a member of local council on an responsible party politics in the local self government basis, and the opposition against party nomination alliance, who prefer the realization of local self governing democracy by local residents without the negative leverage of central party politics. In addition, features of the policy change in the case of party nomination, the policy belief systems of each advocacy groups are examined. The paper concludes that upon analysis, policy change around party nomination utilizing the ACF is an effective tool to comprehen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However, the applicability of the active roles of policy brokers in regard to party nomination policy were limited due to the complicated environment of party-related policy.

한국어

본 연구는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도의 정책변동 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모형의 이론 검증과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존속을 주장하는「존속론 옹호연합」과 폐지를 주장하는「폐지론 옹호연합」간의 논쟁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하면서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변화와 이에 대한 논의, 각각의 옹호연합간의 정책신념, 논리, 갈등, 그것이 초래한 정당공천제 정책 변화과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기본적인 전제들이 대체로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하여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안에서 정책중개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정당공천제의 정책변동이 정책중개자의 역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정당공천제의 정책 변동
  1. 기초의회의원선거 정당공천제 변화
  2.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논의
 Ⅲ.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이론적 논의 및 분석 틀
 Ⅳ. 사례분석 :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1. 상대적으로 안정적 외적변수
  2. 역동적 외적 변수
  3.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정책옹호연합의 활동과 정책중개자
  4.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신념체계
  5.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정책학습 및 정책산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용성 [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
• 최성구 [ 단국대 박사과정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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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