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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찬반 논리와 대안 평가
An Evaluation of Debates about Party Nomination in Loc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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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4호 통권33호 (2011.02)바로가기
  • 페이지
    pp.53-76
  • 저자
    안철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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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garding party nomination at local elections, discussions have mostly ended up with no resolution, and remained within a circle due to the different perspectives; such as politics-first or administration-first, and political ideal first or political real first. In order to get out from the circular reasoning, this study sorts out common values at which local election must be aimed, and evaluates many of proposed alternatives from each argument. Argument for the party nomination in local elections, based on party politics and vote-by-party, focuses on good effects of party politics and competition among parties, as well as responsible politics through policy-based elections. However, argument against the party nomination in local elections, based on non-partisan model and vote-by-person, puts more emphasis on examination of candidates by civil society, pointing out harmful consequences of party nomination and vote-by-party. From the evaluation of four alternatives -exclusion of party nomination, improvement of nomination system, local party system, and advocacy of political parties- with four standard values drawn from the arguments, it is possible to figure out that adopting local party system or advocacy of political parties are better alternatives: between them, moreover, advocacy of political parties is a way to successfully satisfy all four values
한국어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둘러싼 그동안의 숱한 찬반 논쟁이 정치-행정 우위론이나 이상-현실 대립론과 같은 순환 반복론이 많았다고 보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기존의 찬반 논리 속에서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들을 뽑아내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동안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평가를 해 보았다. 정당정치론과 정당투표론에 기반을 둔 공천 찬성론은 정당과 정당경쟁의 순기능과 정책선거에 의한 책임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정당배제론과 인물투표론에 기반을 둔 공천 반대론은 공천폐해와 지역주의 정당투표 등 정치현실의 문제와 시민사회의 검증을 강조하고 있었다. 두 논리에서 끌어낸 위의 네 가치를 중심으로, 정당 배제, 공천방식 개선, 지방정당, 정당표방의 네 가지 대안들을 평가해 본 결과 지방정당제나 정당표방제 도입이 보다 나은 대안이며 그 중에서도 정당표방제가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정당공천 찬반론 정리에 필요한 이론적 자원
  1. 정당정치 모델과 비당파 모델
  2. 정당투표론과 인물투표론
 Ⅲ. 정당공천 찬반론의 논리 전개: 평가기준의 도출
  1.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논란
  2. 정당정치론(모델)의 주장: 정당과 정당경쟁의 순기능
  3. 정당배제론의 비판: 정당공천의 현실과 폐해
  4. 정당중심투표의 불가피성과 보완
  5. 인물중심투표의 대안 가능성과 한계
  6. 대안 모색의 기준 추출
 Ⅳ. 대안의 유형과 평가
  1. 정당공천 폐지
  2. 공천방식 개선
  3. 지방정당제 도입
  4. 정당표방제
  5. 대안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선거 정당공천 지방정당 정당표방 Local Election Party Nomination Local Party System Advocacy of Political Parties

저자

  • 안철현 [ 경성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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